산업부-방사청 'K-방산,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산기업 지원 강화

각국 국방비 증액 및 첨단무기체계 수요 증가 '기회' 부처 협업
연내 방위사업·민군기술협력 사업기본계획 마련, 방산업 육성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오른쪽) 와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사진=한화디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 관련 부처들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최근 폴란드에 국산 무기체계의 대규모 수출 계약 체결 사례와 같이 'K-방산'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2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엄동환 방사청장은 오전 고위급 간담회를 열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 증대 등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와 방사청 등 관계부처는 'K-방산'의 도약을 뒷받침하고자 우선 △'연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민군 기술협력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출유형별 표준 지원 사항을 제도화'해 방산수출에 수반되는 구매국 요구사항이 신속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통해 민간 자금의 방위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고무기체계 수출 및 대응구매(무기판매에 대응해 상대국 무기체계 등을 구매) 등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방사청은 △무기체계 수출이 운영유지 분야 수출과 후속 무기체계 수출로까지 연계되도록 구매 후 단계 관리를 강화하고, △K9 자주포 등 주요 수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과 방법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방사청은 또우주·인공지능(AI)·드론(무인기)·로봇·반도체 등과 관련된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 진입 벤처기업과 우수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FA-50 전투기 편대가 동해 상공에서 공중 초계임무 중 플레어를 투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이와 관련 방사청 엄동환 청장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명실상부한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범부처 방산수출 지원 협력 강화 등 수출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동유럽 지역의 안보위협 증가,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 군비 확충 등의 영향으로 각국에선 국방비 증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수요 또한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견해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K9 자주포 제작사 한화디펜스는 호주 정부와 1조원대 규모의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고, 올 2월엔 이집트와도 약 2조원대 수출계약을 맺었다.

올해 1월엔 LIG넥스원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 간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의 4조원대 수출계약이 성사됐다.

또 지난달 2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등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폴란드 정부와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를 비롯해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등 최소 10조원대 규모의 무기체계 수출에 필요한 기본계약을 맺었다.

FA-50 제작사인 KAI는 이번 폴란드 수출을 발판으로 삼아 유럽·미국 시장 등을 개척해 향후 10년간 1000대의 FA-50을 수출하겠단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의 방산 수출 규모는 당초 목표치였던 100억달러(약 13조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화디펜스가 호주 정부와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전했다. 계약 체결에 따라 한화디펜스는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K9 자주포를 ‘Five Eyes1(영연방 국가가 결성한기밀정보공유동맹)'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것이며,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무기체계를 호주에 수출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사진=한화디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