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직격 "전작권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길"

이재명 "독립국가인데 군사주권 위탁한 건 한국뿐"
안철수 "안보는 이상보다 객관적 현실이 우선"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전작권 주권회복론의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이 어제 국방위에서 선택한 화두 중 '전작권 조기환수'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현재의 한미연합사 단일지휘 체제를 군사주권의 '양도위임'으로 호도한 것은 6.25 이후 우리를 지켜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틀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의원은 우리의 실질 전투력이 북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전작권을 환수해서 독립국가로서의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장관이 북한 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 한다.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핵 전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독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찰 자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일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안보에서는 이상적인 당위보다 객관적인 현실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보다는 조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안보는 정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전작권 전환 논쟁에 불을 붙이는 건 모순"이라며 "이 의원은 '전작권 주권회복론'의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거대 야당의 대표를 맡으려면 그 무게에 걸맞은 신중함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이슈를 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독립 국가인데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는 나라가 우리 빼고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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