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 수상한 외환거래.. 검찰, 돈세탁 흔적 추적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투입 가능성
법원 유죄 확정 판결 후 국고 환수 포석

/뉴스1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를 수사하는 검찰이 돈세탁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함께 국가정보원까지 추적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범죄수익환수부를 투입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대(부장검사 나욱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상 송금 거래와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를 주기적으로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그러나 대공 용의점을 비롯한 자금 성격이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는 단계까지 진도가 나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잠정)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10개의 업체가 5개의 지점에서, 신한은행의 경우 15개의 업체가 11개 지점에서 대규모 송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등을 포함하면 총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잠정 집계된다.

이번 검사의 대상이 된 송금 거래의 자금 출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과 몇 개의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후, 수입 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구조다. 다만 여기서 송금을 받은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다만 이 중에는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이 가운데 범죄 혐의점을 의심할 만한 거래를 추리는 작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거래를 추리고 나면 검찰은 이 과정에 어떤 불법이 개입했는지 구체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규명하려면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국내에서 나간 돈의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이 해외 전자지갑에서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동한 흐름, 이 가상자산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거래 내역 등이 확인돼야 한다. 대규모 계좌 추적과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 등이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이 어느 정도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나면 불법 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위해 증권·금융 범죄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전국 검찰청 중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올해 1월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장기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를 환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수익으로 규정된 금액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상하게 국외로 빠져나간 수조원이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해외로 송금된 금액을 추적하는 데는 국제 공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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