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침 핥고 입 맞춰라".. 故이예람 중사 부대서 또 성추행

군, 가해자와 분리조치 안하는 등 대응 미흡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마지막 근무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15비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이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5비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A준위가 B하사를 대상으로 피해자인 B하사가 4월 피해 신고를 할 때까지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B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으며, B하사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이를 핥으라고 강요했다.

B하사는 A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준위는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도 일삼았다.

A준위는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으며, 참다못한 B하사는 지난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됐으며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를 인정,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문제는 부실한 군의 대응이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A준위를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A준위는 구속될 때까지 B하사에게 "내가 죽으면 너도 힘들어진다" "진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27회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B하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하던 군사 경찰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남자 하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B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 내 2차 가해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C원사는 앞서 B하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A준위에게 알려줬다.

이에 B하사는 올해 6월 C원사를 공군 수사단에 신고했으나, 군은 C 원사를 B하사와 분리하지 않았다. B하사는 청원 휴가를 냈고 현재까지도 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부사관 후보생이고 가해자보다 계급·나이·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라며 "가해자는 장기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