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로 휴가 떠난 안철수, 이재명 저격 "이 시점에 굳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안 의원 "우리는 북한 핵 활동 독자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재래식 전력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北 위협도 발전하고 있어"
"전작권 행사하는 게 주권국으로 당연한 일 모르는 국민 있겠나"
"우크라이나 전쟁 보여주듯이 안보에선 객관적 현실이 우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초저온 코로나19 백신 물류센터를 방문해 초저온백신보관소를 둘러본 뒤 나오고 있다. 평택=뉴시스

 
미국에서 체류 중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화두에 대해 “지금이 전작권 조기전환을 논할 때인가”라고 꼬집었다.

2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고의 복지서비스이며 가장 중요한 공공재”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 의원이 현재 한미연합사 단일지휘 체제를 군사주권의 ‘양도위임’으로 호도한 것은 6.25 이후 우리를 지켜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틀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이 의원은 우리의 실질전투력이 북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전작권을 ‘환수’해서 독립국가로서의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북한 핵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하자 이 의원이 ‘핵은 제외해야 한다.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말이 안된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독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찰 자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짚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방어전력 구축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재래식 전력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위협 또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해다. 이어 “우리가 계속 전작권 환수에 속도조절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일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안보에서는 이상적인 당위보다 객관적인 현실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또한 “안보 문제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여야는 험난한 한반도 정세를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 의원께서 거대 야당의 대표를 맡으시려 하신다면, 그 무게에 걸맞은 신중함을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전날 이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우선 이 의원은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우리 군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이 “북한 핵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죠.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세계에서 독립국가인데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는 나라가 우리 뺴고 어디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우리가)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작권 전환 표현에 대해서도 이 의원 “반환 아니라 전환이라는건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은 아닌 거라는 데 동의하느냐. 어느 독립국가가 그렇게 하느냐”고 따졌고, 이 장관은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다르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