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간 '삶의 불균형' 심화..정책변화 시급"

산업硏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 보고서 발간
총인구의 50.3%, 일자리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
균형발전지표 상위지역 인구, 20년간 316만 명 증가

지난 3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일자리 등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일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비수도권에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12.1%(이하 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총인구의 50.3% ▷청년 인구(20~39세)의 55.0% ▷전체 일자리 수 50.5% ▷1000대 기업의 86.9%(2020년 기준)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20년 기준 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710만 원으로 비수도권(3410만 원)보다 300만 원 많았다. 단위 면적당 주택 매매 가격(올해 6월 기준)은 수도권이 646만 원으로 비수도권(214만2000원)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신용카드 사용액(2021년 기준)도 수도권이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산업연구원은 “2000년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총인구 수와 GRDP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며 “지역 생산 수준의 차이가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해 저소득 지역에서 고소득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발했고 이는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19년 개발한 균형발전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균형발전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으로 구분해 20년간 총인구 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위 지역 57곳의 인구는 지난해 총 2298만 명으로 2000년보다 316만 명 증가한 반면 하위 지역 58곳은 335만 명에서 268만 명으로 67만 명 감소했다.

특히 상위 지역 58곳 중 37곳은 수도권이었고, 하위 지역 58곳 중 53곳은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수도권의 인구가 늘고 비수도권의 인구는 줄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됐다는 의미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들어서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조세 감면과 규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정책은 인접 지역(인근 시·도 및 도시)의 역량을 활용하는 특화산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연구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생산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차등적 지원으로 낙후지역의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