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도시' 세종시 부동산 투기장 오명 꼬리표 떼야"..불법행위 618명 적발

市 공공택지 조치원·연기지구 등 불법 25건 적발.."고발 등 강경 대응"
2016년 검찰 수사 등 지속적 단속..일부 지역 경찰 압수수색 등 진행형

(시사저널=서중권 충청본부 기자)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벌집'을 지어 보상을 노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시사저널 서중권  

'젊은 도시'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 도시' 오명의 꼬리표를 언제까지 달고 살 것인가.

이 물음에 선뜻 답할 수 없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솔직한 심정이라는것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질 때마다 세종시가 입에 올랐다. 신도시(행복도시)건설 초기부터 세종시에 꼬리표가 붙은 불명예 '부동산 투기 도시'다. 세종시 출범 15년여 동안 걸핏하면 사법기관의 내사와 수사 등이 지속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가 투기 관련 불법행위 사범 618명을 적발하고 고발 등 강력 대응으로 들어갔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자 618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3자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도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TF)'을 신설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부동산 거래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추진해왔다.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 신고분의 총 1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 이 중 224명에게 6억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

현재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아직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대상도 상당수 존재해 추가 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 지분쪼개기 등으로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토지기획조사(약 500명)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또한 지난해 조치원지구,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 투기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해왔다.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부동산 투기는 이뿐만 아니다. 2016년 10월 대전지검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투기사범 210명을 입건해 13명을 구속 기소, 187명을 불구속 기소 했었다.

또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0년 연서면 와촌리 등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인력 20여 명을 동원해 내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세종시의원들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25억 4875만원에 매입한 땅이 20억원 넘게 급등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따라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숱한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3월 세종시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가 또 다른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떠올랐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세종시경찰청과 별건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지속으로 부동산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 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와 보상을 노린 투기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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