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는 한·중관계 가장 큰 장애물"..새 주중대사 취임에 재차 견제구

지난 1일 취임한 정재호 주중대사가 중국 외교부에서 우장하오 부장조리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제공

중국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한·중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고, 중국 정부는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의 유지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일 정재호 신임 주중 한국대사의 취임 소식을 보도하며 한·중 관계에서 사드 문제가 핵심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양국 간에는 수년 전부터 부정적 여론이 잠재돼 있고 김치로 알려진 파오차이 논쟁 같은 특정한 이슈들이 가끔 불거진 적이 있지만 양국 관계에서 풀어야 할 진짜 문제는 사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는 사드가 국가 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며 한국의 사드 증강 가능성은 분명히 중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며 “이는 양국 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드 3불 정책 유지를 요구한 가운데 관영매체가 주중 한국대사 취임에 맞춰 재차 중국 정부 입장을 상기시킨 것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에서 3불 정책은 중국과의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어느 나라든 어느 당이 접권하는지를 막론하고 대외정책의 기본적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사드 문제에 대해 이 같은 공개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사드 3불이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일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을 이를 자국에 대한 약속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 때문에 사드 문제는 조만간 이뤄질 박 장관에서도 양국 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이 일관된 정책을 펴고 이웃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앞서 정 대사는 취임사를 통해 “상호 존중은 한·중 수교 공동 성명에 기재된 핵심 원칙”이라며 “양국이 서로의 안보 주권과 민생 그리고 정체성을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에 역으로 안보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일 주중대사관에서 취임식을 가진 정 대사는 중국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우장하오(吳江浩)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면담했다. 우 부장조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올해 중·한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중국과 함께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 발전 청사진을 잘 계획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