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맹공.."뜬금포" "탁상공론"

기사내용 요약
교육위 소속 의원들 단체 성명…"졸속행정 책임지고 사퇴"
강민정 라디오서 "교육을 경제 수단으로 보는 의혹 있어"
원내 의원들도 "尹 대통령도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비롯한 교육부 업무계획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이를 추진한 정부를 맹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성명서를 내 "사회적 합의 없는 학제개편 추진은 혼란만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안민석 의원 등은 "지난 금요일 윤석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는 초등 만 5세 입학과 학제개편은 사회적 논의는커녕, 제대로 된 계획도 준비도 없었다.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현행 교육 여건을 반영한 학제개편에 대한 기본 구상과 계획은 무엇인지, 공론화 과정을 통한 광범위하고 공정한 국민의견 수렴 방안은 무엇인지, 반대 의견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아이들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기입학 제도는 초등학교 시작 단계부터 과도한 학습부담을 야기해 학습기초를 충실히 쌓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앞당겨져 아이와 부모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진행해야 한다. 말 한마디로 지시하고 추진되어야 할 가벼운 정책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제개편과 관련된 박순애 장관의 발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다. 교육부 장관의 이런 태도는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은 채 정책발표를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만 5세 입학과 학제개편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보탰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서도 학제개편안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너무 뜬금포"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박순애 장관 스스로) 존재감을 부각시켜 보고 싶었나 싶다.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라며 "어느 정도의 파장과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낭비시키는 전형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학제를 바꾼다는 것은 교육 내용, 교육 과정 전체를 다 바꾸는 거고 교육환경도 다 바꿔야 하는, 종합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것에 따르면 졸업연도, 연령이 달라지지 않나. 그러면 노동시장과 고용의 문제 같은 사회 전반적 변화까지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신중한 문제다. 그런데 이걸 그냥 질러버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보다는) 행정 및 사회경제적인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수단화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을 받을 만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는 경쟁자로 생각해라', '반도체 인력을 교육을 통해 만들어내지 못하면 교육부 없어져도 좋다'는 극단적 이야기를 했다"며 "여기에서 정확히 드러난 게 교육을 교육으로 안 보고 경제의 종속 변수로,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다. 박순애 장관이 발표한 5세 조기입학도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위 소속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전반적으로 학제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인사를 '부적격 백화점'이라고 칭하며 "이번 박순애 장관의 졸속 학제개편안도 내각 전면 쇄신의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4년에 걸쳐 25%씩 앞당기겠다더니 어제는 12년 간 1개월씩 당길 수 있다고 한다. 찬성이 없고 교사부터 학부모까지 반대하자 하루만에 말이 달라졌다"며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인데 하루 사이 달라지는 정책이야말로 졸속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처럼 졸속 추진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은 어떤 장관보다도 교육적으로 모범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논문 표절, 투고 금지,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까지 부정비리 백화점 수준"이라며 "박순애 장관은 지금이라도 갑툭튀 정책과 본인 부도덕성에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 혼란 앞에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엄마들이 왜 회사를 그만두는지는 알고 있나"라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수많은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둔다. 학교 간 아이는 낮 12시, 오후 1시가 되면 집에 오기 때문에 맞벌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가장 많이 이뤄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돌봄 공백이 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학습격차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대책도 없이 5살부터 입학하라고 한다"며 "부모들의 심정을 정부가 알기는 하는지. 대체 어디서 이런 탁상공론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인사가 제대로 안 되니 검증 안 된 정책이 마구 쏟아진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