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필요시 연내 추가 해제".. 투기과열지구 세종시 규제 풀리나

"높은 청약경쟁률은 '전국구 청약' 영향" 고강도 규제에 반발 거세

세종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대전일보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세종시가 미세조정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완연한 세종에서는 정부가 '전국구 청약'에 따른 청약과열을 명분으로 지방 유일의 규제지역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개월마다 열리는 게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돼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지난 6월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2월 개최가 통상적인데 시기를 앞당겨 선제적인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더 문제인데 최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해제하는) 시늉만 내다 말았다. 다시 검토해 국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맹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6월말 국토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과 대구 등 6개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세종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시 국토부는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를 거둬들이지 않았다. 세종은 20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을 시작으로 이듬해 8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현재까지 고강도 3중 규제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세종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2030년까지 인구 50만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주택공급물량의 40%를 전국 청약으로 풀고, 이에 따른 귀결로 벌어지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문제 삼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2016년 도입된 세종의 전국구 청약제도는 주택공급물량의 50%를 세종 거주자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을 우선배정에서 탈락한 세종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다 '전국구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그 비율을 10% 낮추는 것으로 땜질처방했다.

이와 함께 세종 부동산 시장은 시중 유동성을 조이는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등 여파로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자취를 감추며 냉각되고 있다. 국토부의 6월 '주택통계'를 보면 상반기 기준 세종지역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해 3261건에서 올해 1721건으로 47.2%(1540건) 급감했다. 6월 거래량은 199건에 불과하다.

아파트 가격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6월(-0.10%) 하락 반전해 올해 6월(-0.81%)까지 13개월 연속 내림세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0.78%, 올해는 6월 현재까지 4.44%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