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 기숙사에 살수장치 설치한다

기사내용 요약
스프링클러 전층에 설치된 기숙사 21% 불과
법률상 기준 충족하지 않더라도 단계적 설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에 화재 예방을 위한 살수장치(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 전국 초·중·고 1195개교 기숙사 건물 1619동 모든 층에 소방용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모든 층에 소방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기숙사 건물은 전체 21.1%인 341동(248개교)에 불과했다. 나머지 1278동(947개교)은 일부 층만 설치됐거나 아예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태였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연면적 5000㎡(1512.5평) 이상인 기숙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많지 않다.

교육부는 다수 학생이 생활과 숙박을 하는 기숙사 특성상 야간에 불이 나면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법률상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기숙사라 하더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먼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숙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319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78개동을 시작으로 내년 346개동, 2024년 293개동, 2025년 292개동, 2026년 169개동을 목표로 잡았다.

학교 여건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하되, 그럼에도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현장을 점검하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보완책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숙사를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3일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보문고등학교를 찾아 기숙사의 소방시설 안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점검의 일환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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