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연일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비판..박순애 전문성 문제 삼아 윤석열 정부에도 공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학제 개편안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숙의가 필요한 문제를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전문성을 문제삼고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무능까지 연결해 비판하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순애 장관은 졸속 학제 개편으로 내각의 전면 쇄신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박순애 장관은 지금이라도 이 같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책에 본인의 부도덕성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연일 폭로되는 의혹에 자질부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순애 장관을 고집한 결과가 이런 졸속 정책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이라니 정말 한심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앞뒤가 바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도’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가 교육정책은, 그것도 76년 된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이라며 “문제가 많다고 오래전에 이미 여러 번 결론난 정책이기도 하다. 무리한 추진은 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입학 연령 하향을 “교육계나 일반 국민과의 소통 없이 대통령에게 느닷없이 보고한 것”이라며 “맨정신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음주 교육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빗대 비판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가 지명됐을 때 교육 분야에서 제대로 일해보지 못한 사람을 임명했는데 입학 연령 낮추는 문제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진작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안이 사회적인 숙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 보고와 함께 갑작스레 발표된 점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박 부총리의 전문성까지 문제삼고 있다. 박 부총리를 교육 당국 수장에 앉힌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박 부총리는 내정 전 학계에서도 행정 및 환경 분야 전문가로 분류됐으며 교육 관련 연구 경력은 전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문제가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학제 개편안을 쟁점화하면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학제개편을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난맥상을 덮어 민주당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꼼수로 학제개편을 제시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