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역대 최대폭 최저임금 인상에도 韓보다 낮다

기사내용 요약
日, 31엔 올린 961엔 결정…韓 9620원 vs 日 9555원

[도쿄=AP/뉴시스]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긴자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2.08.0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이 역대 최대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사실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을 앞선 것으로 보인다.

2일 요미우리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자문기관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이하 심의회)는 전날 밤 2022년도 전국 최저임금 인상액을 31엔(약 310.06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3.3% 오르게 된다.

이로써 올해 10월부터 보통 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1엔(약 9555.22원)이 될 전망이다.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인상 폭은 전년 28엔(3.1%)에 이어 역대 최대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심의회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방자치단체) 별로 매년 결정되는 시급의 하한선이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도도부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수도 도쿄(東京)도, 가나가와(神奈川)현에 이어 오카사(大阪)부의 최저임금이 올해 처음 1000엔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임금의 인상 폭도 커졌다. 일본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3%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환율이 달러 대비 엔화 약세 진행으로 일본의 최저임금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독일은 지난 7월 기존 최저임금 대비 6.4%를 인상했으며 10월 추가 인상으로 총 14.8% 인상한다. 프랑스도 지난 5월 10.85유로로 올랐다.

특히 한국도 지난 6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 오른 9620원이다. 2일 환율로 일본의 최저임금보다 높아지게 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일본상공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회장은 "물가, 임금인상 통향, 기업의 경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일정 부분 평가하는 코멘트를 발표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최대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소비자의 생계비에 대한 발밑 물가상승 영향을 강하게 고려하는 한편, 기업의 지불 능력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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