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테러지원국 지정 요구..이해하지만 부작용 너무 커" WP

기사내용 요약
미국인만 가능한 소송으로 러 동결자산 처분하면
우크라 등 피해 당사자들 피해복구 재원만 고갈
테러지원국 지정 따른 두루뭉수리한 제재 효과
예기치 못한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가 오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 등을 결제망에서 차단한다고 밝힌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KOSTI)에서 작업자들이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 지도를 새롭게 교체하고 있다. 2022.03.0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을 담은 기고문을 실었다. 필자는 미 밴더빌트대 법학과 석좌 교수이자 미국제법저널 편집국장인 잉그리드 브룬크 부어스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곳에서도 끔찍한 일을 많이 벌였다. 따라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상원의원들 등 여러 사람들이 미 정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 이해할 만하다. 현재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만을 지정한 테러지원국에 러시아를 포함시키는 건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돕고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간주될 만하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테러지원국 규정은 매우 복잡하다. 테러지원국 지정이 노리는 건 크게 두가지다. 미국내에서 소송을 가능하게 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은 미국의 연방 및 주 법의 관할권 밖에 있지만 테러지원국 지정되면 예외가 된다. 2차 체첸전쟁과 조지아, 리비아,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저지른 일을 근거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정하면 러시아는 수십년 전부터 이들 나라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면책권이 없어진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소송을 제기할 원고가 극히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적자와 군인, 정부 당국자 뿐이다. 소송에서 이긴 원고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는 몇가지 치명적 결과가 예상된다. 미국인들은 러시아 동결자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푸틴의 가혹행위 피해자인 우크라이나 국민(리비아 국민, 시리아 국민, 조지아 국민 등)은 못한다. 또 평화협상의 주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고갈시킨다. 이 자산은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말이다.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미국인 희생자에게 보상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전세계적 재원이 줄어들고 단합된 국제적 대응에 균열과 분열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이 테러지원국 지정보다는 더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제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에 막강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외채를 갚지 못하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조 및 무기수출 금지와 금융제재 등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 조치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2차 제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2차 제재로 교역이 억제돼 곡물가격 등 필수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느슨해지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고립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한 만큼 러시아 맞춤형으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와 특정 당국자에 대한 제재처럼 말이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선 안되며 의회도 그런 노력을 중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정을 요구해온 의원들은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어떤 제재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들은 국내 소송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다. 의회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면 된다.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할 두루뭉수리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요구하는 대신 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