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가세율 OECD 평균 절반 수준 "인상 검토해야"

입법처 "장기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대비할 필요"
10% 세율 40년 이상 변동 없어, 해외는 잇단 인상
"물가 상승·경기 침체 우려, 사회적 공감대 있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이에 따른 재정 지출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당분간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가세율 현황. (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40년 넘게 부가세율이 고정된 이유는 우리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부가세율 인상이 시급하지 않았고 소득세나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가세율을 인상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세율은 2022년 기준 19.3%로 우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이는 2009년(17.7%)보다 1.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25개국은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올렸다.

유럽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세를 증세 대상으로 삼았다. 영국은 2011년 20%로 이전보다 2.5%포인트 인상했고 이탈리아는 2012년과 2014년 각각 1%포인트씩을 올렸다.

일본의 부가세율은 2014년 이전까지 5%였지만 복지재정 확충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2014년 4월 8%, 2019년 10월 10%로 각각 인상했다.

OECD 국가 평균 국내총생산(GDP)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6.7%다. 우리나라는 4.3%로 OECD 국가 중 32위에 그친다. 뉴질랜드가 9.5%로 가장 높고 프랑스(7.2%)와 영국(7.0%)도 7%대다. 일본이 4.1%(34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가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인구구조 등에 대응한 지출 소요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2050년 우리나라 노인 부양률(65세 이상 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비율)이 72.6%로 고령화국가인 일본(72.8%)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입법처는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와 고령층 소비 비중 감소 등으로 부가세 세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가세율 인상 시 최근 고물가 국면에서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면서 경기가 더욱 침체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임재범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부가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심화를 경감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