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5년새 90조↑.."非재무위험기관도 경평으로 지속 관리"

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공공기관 부채 2017년 493.2조→2021년 583조
재무위험기관 외 기관도 경평으로 건전성 책임 높여야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무위험기관 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단 국회의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최근 5년간 계속해 증가세다. 2017년 493조 2000억원이었던 부채규모는 2018년 501조 1000억원, 2019년 524조 7000억원, 2020년 541조 2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583조까지 늘어났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집중관리하는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면서 14개의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했다.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부채규모는 372조 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의 약 64%를 차지한다.

조사처는 다만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제고와 함께 재무위험기관 외의 공공기관 경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재무위험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합리적인 평가지표 구성 등을 통해 기관 운영과정에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는 정책 기조와 공공기관을 둘러싼 환경 변화, 부처 및 공공기관간 지표개선 작업을 통해 매년 조정되는데 2017년 이후 기존의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공익성 중심으로 대폭 개편됐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가 경영관리 범주에 도입됐고, 전체 55점 중 25점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다른 범주에 속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재무관련 지표 배점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었다.

다만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 확대가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 있어 재무·예산, 수익성 측면보다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춰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재부는 재무건전성 등 재무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2022년도 평가편람에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조사처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의 경영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사처는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의 재설계에 있어 합리적 균형점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