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 도입 中企, 대기업 절반 안돼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

감액 나이 빠르고 감액률은 높아

정년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비율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초 임금을 깎는 나이는 대기업보다 다소 빠르고, 임금 감액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에서 나이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2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164만1380곳 중 정년제를 도입한 비율은 21.0%(34만4690곳)였다. 반면 정년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대기업은 2912곳 중 2732곳으로, 93.8%에 달했다. 비율로 보면 정년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정년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34만4690곳 중 21.8%(7만5087곳)만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의 경우 52.0%(2732곳 중 1420곳)가 도입한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정년보장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 신규 채용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사 간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는 기능도 목표로 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중 최초 임금 감액 나이는 중소기업이 평균 56.8세로, 대기업(57.2세)보다 0.4세 더 빨랐다. 평균 임금 감액률이 30%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비율은 22.7%(1만7031곳)지만, 대기업은 절반 이하인 10.8%(153곳)였다.

이런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계획 중인 중소기업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보고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운용 시 ‘중소기업 지원정책’ 또는 ‘임금체계 개편’ 등 방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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