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경찰위, 경찰국 강행 반발.."의견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

조용호 2022. 8. 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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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위는 "앞으로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촘촘하게 살피겠다"며 경찰국 신설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밝힌다"면서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조치도 책임 있게 심의, 의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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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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