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동맹 이익 방어 위해 극단적 상황서만 핵사용 검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NPT 평가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NPT 평가회의서 연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토니 블링컨(사진)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을 국제사회 핵확산 위협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등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동맹·파트너의 중대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 등 동맹 방어를 핵무기 사용조건으로 명확히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북한 핵 개발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계속 불법적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역내에서 지속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현재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NPT 일원이자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무기 국가에 대해선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외교·국방 차관급 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키로 한 상황에서 동맹 방어를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난 4월 한국 등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3월 적국의 핵 공격에 대한 억지와 보복 목적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이른바 ‘단일목적’ 공약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유사시 적국이 미국이나 동맹을 핵 공격하려 할 경우 선제공격 가능성 여지를 계속 남겨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행정부는 2026년 만료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대체할 신규 무기억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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