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진통 계속되는 '만 5세 입학'..득과 실은?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 범 / 교육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한 살 낮추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제 개편안 추진 시 긍정적인 측면은 없는 건지, 또 왜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는 건지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범 교육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범]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을 어떤 의견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또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범]

일단 작게 보면 불안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 1월생에서 12월생까지가 한 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늦게 태어난, 10월, 11월, 12월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보기에 들어가서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통계 조사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늦게 태어나서 한 학년에 들어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처음 발표한 게 12월 단위가 아니라 15개월 단위로 편승해서 과도기 5년을 지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면 12개월보다 더 한 학년을 구성하는 학생 연령 폭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12개월 차이도 큰데 15개월 차이가 되면.

[앵커]

아이들마다 차이가 커지겠네요.

[이범]

그렇죠. 아이들은 사실 몇 달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장 발달단계상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 제가 보기에는 더 거시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미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정책실패를 경험한 것이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대입제도거든요. 취임 2개월 뒤에 대입제도 개편하겠다, 수능 개편하겠다고 나섰다가 갑자기 여론이 확 악화되니까 결국 후퇴했죠. 1년 미루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지금 지지율이 낮아진 추이를 보면 특별히 정책 실패 때문에 낮아진 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정책실패 사례가 막 나타날 쯤이 된 건데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높았는데도 이걸 철회를 하고 1년 연기를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윤석열 정부가 과연 그런 식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깊게 볼 관전포인트라고 봐요.

[앵커]

반대 논리 중의 하나가 입시 경쟁 그리고 사교육의 시작을 너무 이른 시기로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십니까?

[이범]

엄마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정책발표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조금 앞당기면 엄마들이 부담도 덜고 오히려 더 찬성하겠지라고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는 시기를 보면 출생 이후나 유치원 다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경력 단절이 제일 크게 발생합니다.

[앵커]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때니까요.

[이범]

그렇죠.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와 달리 초등학교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시 정도면 끝나서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돌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교육을 막 돌리는 거죠.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 해서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도 종일돌봄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종일돌봄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고 지루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학원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무슨 학원, 그다음에 무슨 학원 이렇게 돌리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건 어떤 경쟁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수요라기보다는 돌봄 문제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폭증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기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경력단절도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혀 잘 모르고 정책설계를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엄마들은 강하게 받는 것 같아요.

[앵커]

이런저런 반발이 나오다 보니까 박순애 장관도 아직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다 하면서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보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는데요. 어제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부터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님, 각 영역 전문가, 그리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어떤 돌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서 2028년 (분산 입학 방안)은 그날도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고 과밀학급의 경우 만약에 그게 시나리오가 된다면 학령인구로 봤을 때 현재 학령인구에서 3~4년 뒤에는 너무 학령인구가 많이 줄어서 실제로 그 계획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과밀학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사안이 확정되더라도 그것을 꼭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앵커]

어제 박 장관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12년에 걸쳐서 낮추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좀 긴 기간 점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범]

5년간 전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안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5년에 걸쳐서 전환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개월 단위로 잘라서 학생들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12개월 사이에 아이들의 성장 발달 차이가 크니까 그걸 축소시키려면 12년에 걸쳐서, 그러면 1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학생들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15개월보다는 그래도 13개월 단위가 되면 성장 발달의 차이가 줄어드니까 엄마들이 하는 우려 중의 상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돌봄 문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일 돌봄을 처음으로 대선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종일돌봄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현장에서 정착이 잘 안 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느냐.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문제, 투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과연 그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없이 12년으로 늘려서 그리고 돌봄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조금 더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두고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반대쪽 입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면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범]

아무래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초등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게 된다는 것은 의무교육을 1년 먼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의 중요한 면이 뭐냐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는 학생도 있고 안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다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소득 수준도 낮은 편이고 부모의 교육수준도 좀 낮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원 다니는 학생에 비해서 안 다니는 학생들은 조금 소외되거나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도 심지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연령을 앞당기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준다라는 취지는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만 6세에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만 5세에 시작하는 나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하고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인데 영국하고 뉴질랜드는 아예 만 5세에 1학년을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하고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건 그대신 13학년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연령은 결국 똑같아요. 미국이나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1년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호주하고 아일랜드는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있기는 한데 0학년이 있어요. 그래서 0학년은 완전 의무는 아닌데 사실상 다 다닙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를 보면 심지어 만 4세도 3분의 2 정도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만 4세부터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러면 만 5세에 시작하는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은 교육이 우리보다 나쁘냐? 오히려 우리보다 나은 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학 연령을 앞당기겠다는 취지 또는 목표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제시한 방법 또는 전환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그 방침 자체가 사람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게 철저한 준비 속에 해야 된다고 강조해 주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령을 천천히라도 낮추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이범]

사실 여태까지 논의에서 빠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만 6세가 배울 수 있는 내용과 만 5세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어릴 때 1년 차이는 크니까. 그러니까 만 5세 학생을 받으려면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몇 학 년 때 뭘 배우고 몇 학년 때 뭘 배우고 이런 걸 정해놨는데 이걸 교육과정, 영어로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바꿔야 합니다. 만 5세부터 배울 수 있는 초등 1학년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유치원 마지막 해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 6세에서 18세까지 배우는 것을 만 5세에서 17세까지 배우게 하려면 사실 1학년만 바꿔서는 안 되고요. 2학년 교육과정...당연히 1학년이 바뀌면 2학년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되고 3학년, 4학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전환기 5년이라고 봤을 때 5년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5년째 들어온 학생이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될 때까지 그 교육과정을 또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5년 더하기 12년, 17년이 걸리고요.

편법으로 중, 고등학교는 내버려두고 초등학교 교육 과정 6학년까지의 교육과정만 바꾸는, 이건 편법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한다 해도 5년 더하기 5년 해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걸리는. 심지어 박순애 장관이 밝힌 것처럼 전환기를 5년이 아니라 12년으로 설계했다 이렇게 되면 전환기가 11년인데 11년 더하기 11년, 22년이거나 초등만 바꾼다 해도 11년 더하기 5년, 16년이 됩니다. 초장기 프로젝트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이중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무려 10년 이상 돌아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여파가 있습니다. 공교육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류의 시뮬레이션은 별로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실 입학연령을 끌어내리는 것하고 학제 개편을 하는 것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영국이나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을 벤치마킹해서 0학년을 만드는 거예요. 0학년을 만들어서 1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다만 입학 연령을 앞당기되 그걸 0학년으로 운영하겠다. 0학년은 나라마다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냥 1학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아니면 리셉션, 킨더가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0학년을 만들어서 그걸 점진적으로 늘리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물론 0학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나 문제점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나마 지금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면 학제 개편을 하지 않고 다만 0학년을 추가로 신설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죠.

[앵커]

그런데 걱정하는 분들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요. 학교 가는 나이가 빨라지면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들 사교육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무 일찍부터 또 학교 가기 위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사교육이 너무 심해지고 아이들이 더 괴로운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이범]

그러니까 교육부가 초기에 발표할 때 지금 만 6세가 배우는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만 5세가 배우게 하겠다는 식으로 오해하게끔 발표를 했어요. 분명히 교육과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쏙 빼놓고 처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후반기에 발표한 걸 보면 좀 교육과정을 바꿀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발표할 때 그런 식으로 발표하니까 만 6세가 배우던 걸 만 5세가 배워야 돼? 그러면 학교 갈 때 더 준비해야 되는 걸 더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크게 키웠던 거죠. 교육부도 최근에, 어제, 그제 사이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만 6세 때 가르치던 내용을 만 5세 때 그대로 가르치지는 않고 교육과정도 개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역대 정부에서도 개편안을 추진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번번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을 낮추는 것과 학제 개편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령만 낮출 수도 있어요, 학제 개편 없이. 그게 0학년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발표한 안은 연령을 낮추면서 동시에 학제 개편도 하는 안이거든요. 학제 개편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두 번이나 대규모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세한 연구를 했는데 두 번 다 학제 개편은 실익이 별로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입학 연령 낮추면서 학제 개편안을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했죠. 너무 복잡하고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 의견을 수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유념을 해야 되는지 끝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이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 연령이 앞당겨짐으로써 생기는 문제와 그로 인한 걱정 이것하고 학제 개편으로 인한 우려와 걱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교육부가 두 가지를 다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하면 당연히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론조사 보면 심지어 교사들 중에서는 90% 이상이 지금 반대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그냥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기존에 발표했던 이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차근차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입학 연령 앞당기는 것과 학제 개편을 지금 동시에 하겠다는 이 방안을 과연 추진한다는 것이 현실적이겠느냐. 이 문제를 정부에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앵커]

아이들이 교육만큼 또 중요한 문제가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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