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완전·불가역적 北 비핵화 촉구"

함상욱 조정관 "北 7차 핵실험 준비 마쳐"
한미, 北 '항복문서'반발 CVID수용 촉구
유엔·IAEA 사무총장 '한반도 핵위기' 거론

7년 만에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는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북핵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노골적인 핵위협, 이란의 핵개발 움직임과 함께 이번 회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에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했다.

정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 일반토의를 통해 “최우선 비확산 문제는 북한”이라며 “북한은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올해만 31차례라는 전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게다가 북한은 7번째가 될 추가 핵실험 준비도 기술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친 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내외 상황을 지켜보며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함 조정관은 계속해서 “북핵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모든 종류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NPT 완전 준수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역내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가 모인 가운데 평양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의 직후 회견에선 “지금은 NPT의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러시아와 이란과 함께 북한의 도전을 꼽았다.

앞서 미국은 영국, 프랑스, 북아일랜드 등과 발표한 공동 장관성명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경고하면서 CVID 방식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진전이 공동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관련 활동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법한 표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온 CVID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CVID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대체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초창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처음 참석해 가진 연설에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북핵문제를 언급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중동과 한반도에서의 핵 위기를 거론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특히 “IAEA는 지난 13년간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사이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계속 확대했다”고 지적한 뒤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북한에 돌아갈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NPT 평가회의는 5년마다 열리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년 연기돼 이번에 7년 만에 개최됐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핵 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중심으로 NPT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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