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한달만에.. 대구, 미분양 관리지역됐다

'뒷북 규제완화' 지적에.. 원희룡 "연내 추가 완화"

대구 7개 구가 지난 6월 30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한달 만에 이들 중 4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주택경기가 과열됐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적용하다가, 이를 해제한지 불과 한 달 만에 주택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면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뉴스1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구 중·동·남·달서구 등 4개 지역이 이달 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HUG는 미분양 급증으로 인한 지역 주택경기 침체를 예방하고자 매달 미분양 관리지역을 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이 되면 사업자가 주택 공급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와 주택을 분양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공급을 못하게 막아 미분양을 줄이려는 취지다.

문제는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4곳이 주택 경기 과열을 근거로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불과 한 달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이 됐다는 점이다. 그 만큼 정부가 규제 해제에 소극적이었다는 의미다. 과거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전남 광양시는 작년 11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정부 스스로도 규제지역 완화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30일 규제지역 완화를 두고 ‘시늉만 냈다’ ‘뒷북만 친다’는 비판이 나오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흡했다고 본다”며 “필요하면 연말 전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에서 대폭 확대한 ‘핀셋 규제’는 집값은 못잡고 풍선효과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서울 등 일부 지역만 남기고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