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출범 유감 표한 국가경찰위원회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2일 서울 경찰청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철호 경찰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음에도,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2일 서울 경찰청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2일 서울 경찰청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2일 서울 경찰청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2일 서울 경찰청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2일 서울 경찰청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2.08.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2일 서울 경찰청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2.08.0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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