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민정, 학제개편 "학교 강제로 욱여넣어 문제 해결 시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차별과 격차 해소'.."진단·해법 어긋나"
"돌봄 공백 우려..맞벌이 가정에 부담"
"박순애, 교육에 대해 하나도 몰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민정(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찾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오세정 총장과 면담을 요청했다.(사진=뉴시스)

중등교사 출신이기도 한 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경제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학제를 바꾼다는 것은 교육 내용·과정·환경 등 모든 것을 바꾸는 종합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에 제시된 안에 따르면 졸업연도와 연령이 바뀌기에 노동 시장과 고용 문제 등 사회 전반적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인데 이걸 그냥 질러버렸다”고 질책했다.

교육부가 `차별과 격차 해소`를 이유로 학제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진단과 해법이 완전히 어긋났다”며 “아이들을 학교에 강제로 `욱여 넣어서` 학교 시스템 (문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해결법을 찾다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되,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게 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이 안에서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직접적이고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학제 개편으로 발생할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는 종일 돌봄을 하지만 초등학교는 하교 시간이 빠르기에 (맞벌이 가정에) 심각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 그는 “무슨 근거로 (오후) 8시까지 1~2학년 전체를 돌보겠다고 장담하는지 우습다”며 “지금 있는 `온종일 돌봄`이라는 제도도 경쟁률이 세서 7살, 8살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박 장관이) ‘아이들과 교육, 성장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며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라는 게 이번 정책을 통해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국민대가 지난 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과 관련해 “2022년 8월 1일은 국민대가 죽은 날”이라며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 기본 중의 기본을 스스로 포기 선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