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정되니 금리인상 발목..올들어 법인파산 접수 되레 증가

상반기 452건, 전년비 5% 이상 ↑
작년 일시적 감소 후 다시 늘어나
대출연장 종료시 회생 신청 늘 듯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법인 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 국면이 이어져 하반기에도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대법원의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 6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 수는 4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428건보다 5% 이상 증가했다. 회생이 불가능해진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 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최종 정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파산 사건의 증가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 2020년 1069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955건으로 줄었다. 일선의 한 판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자체의 위험성이 점차 관리되면서 경제적 상황이 연동돼 작년 법인파산 신청이 감소했던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물경기 여파에다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법원의 법인 파산 사건이 더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 금리도 올라 기본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기존 1.00%에서 1월 1.25%로 오른 뒤 4월 1.50%, 5월 1.75%, 7월엔 2.25%로 껑충 뛰었다.

회생·파산 사건 전문가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코로나 국면에서 금리를 쭉 동결하다가 올리고 있으니 법인파산 사건 증가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금리를 올리면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 버티지 못한 기업들의 파산도 2~3개월 후에 실제 접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법원 내 판사들도 감지하고 있다.

파산으로 가는 기업보다 여건이 나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법인 회생 신청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판사는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는 동안 정책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가 계속됐다”며 “사회적 조치가 종료되고 나면 더 이상 변제를 미룰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생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인회생 사건을 다루는 회생합의사건 법원 접수 통계를 보면 2019년 1003건, 2020년 892건, 지난해 717건으로 줄었다. 이는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변제기 연장으로 회생 신청이 보류된 기업이 많았다는 게 판사들의 분석이다.

파산 및 회생 사건 증가에 법원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 6월 정기회의를 열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고 전문 법관 등 인적 자원을 적극 확충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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