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명칭공모도 국민제안도 '없던 일로'

대통령실이 ‘국민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놓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명칭 공모가 불발된데 이어 야심차게 진행한 ‘국민제안’ 역시 상위 3건(톱3) 선정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이 대국민 투표 준비 부족, 부실 관리로 정책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2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관련 위원회까지 꾸려 대국민 투표를 진행, 국민들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무위로 돌리는 일이 거듭되면서 정책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민제안’ 안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톱3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 인터넷프로토콜(IP) 등을 통한 대규모 ‘어뷰징(한 사람이 여러번 투표) 사태’로 변별력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톱3 선정 무산에 대한 별도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용산 집무실 명칭 공모 당시에도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까지 꾸려 한 달간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지만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3만개에 달하는 응모작이 접수됐으며,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 약 2만9000명이 참여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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