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설특위 위원 선임..사개특위에 법사위원 배치

기사내용 요약
형사사법체계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특위 선임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에 5선 주호영 의원 내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따른 비상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끝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5선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형사사법체계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 등 비상설 특위 3곳의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쏠린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는 간사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박형수·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법사위 위원들이 내정됐다.

정치개혁특위는 김상훈 의원이 간사를 맡고, 조해진·이용호·이양수·최형두·장동혁·강민국·정희용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연금개혁 특위에는 주 위원장을 비롯해 강기윤·윤창현·김미애·배준영·배현진 의원 등 6명이 선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연금개혁특위에서도 여당 간사를 맡게 됐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사법개혁·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명칭을 바꿨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으로 정했다. 내년 1월31일까지 운영하며,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위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논의한다. 위원은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활동 기한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연금 재정 안정과 4대 공적연금 등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내년 4월30일까지 활동하되 필요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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