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경, 사상 처음 서울시의회 문턱 못 넘나

과반 국힘 "재편성 필요..수정안 미흡, 심사 보류"
시의회, 5일 본회의서 서울시 추경안만 처리할 듯

(서울=뉴스1) 김진희 정연주 기자 =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조7000억원대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상 최초로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보류한 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만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재편성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 처리 일정을 순연하고, 서울시 추경안만 통과시킬 계획이다. 시교육청 추경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절반 이상인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시교육청 추경안의 시의회 통과가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교육청은 본예산 10조6393억원 대비 3조7337억원 늘어난 14조3730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했다. 그중 2조7191억원을 사업 집행 대신 각종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1조7423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도 9620억원 배정했다.

교육청 추경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고, 예결위에서도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시의회는 교육청에 추경안 재편성을 요구했다. 기금을 적립하기보다 교육청이 보유한 부채를 해소하거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라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4000억원가량을 추가적으로 화장실 개선 공사 등 시설 개선에 쓰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국힘은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

다만 서울시의회 국힘은 교육청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국힘은 오는 8일부터 학교 현장을 다니며 노후 학교 시설 개선, 학력 격차 해소 방안 등 교육 환경 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jinny1@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