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비상' 올해 자동차보험료 또 인하될까

당국 보험료인하 카드 만지작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되면서 '압박'
법개정으로 사고부담금 줄어든 것도 영향 가능성
보험업계 "인보험금 증가, 신중해야"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금융당국이 물가 상승 부담을 덜고자 자동차보험료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보험료 인하가 연내 한차례 더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23년만에 6%대 고물가가 이어지는 데다가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이익 개선이 확인되면서, 당국이 보험업계도 서민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실적 개선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내에 보험료 인하 방안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에 따라 올 4월 보험료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휴가철과 추석 등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을 뚜렷하게 확인한 후 당국의 메시지를 거쳐 내년 초 보험료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고심하는 배경에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가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년을 100으로 놓고 계산)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 이상을 기록한 건 1998년 10월(7.2%), 11월(6.8%) 이후 23년 8개월만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즉각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된다.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실제 지난 4월 삼성화재가 개인용과 업무용(법인) 자동차 보험료를 1.2% 인하한 데 이어 KB손해보험도 자동차 보험료를 1.4% 내리고, 현대해상 1.2%, DB손해보험 1.3% 메리츠 화재 1.3% 등 보험료 인하가 이어지자 5월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에 하향세가 곧장 반영됐다. 당시 소비자물가지수 서비스분야의 자동차보험료는 전월보다 1.3%가, 전년보다 1.3%가 낮아졌다.

당국이 보험료 인하를 압박할 근거도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85.6%(2020년말)→81.1%(2021년말)→76.3%(2022년 상반기), 현대해상 85.4%→81.2%→78%, KB손보 84.4%→79.6%→75.9%, DB손보 84.4%→79.6%→75.6% 메리츠화재 81.9%→77.5%→74.1% 등으로 개선되고 있다. 상반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다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도 자동차 보험료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인당 1억 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낮아진 건 맞지만 질적으로는 인당보험금 및 대물수리비등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적자규모등을 고려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신중히 결정되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향후 이동량의 증가로 사고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