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3차 '로스쿨 평가', 시험지·성적표 안 본다..기준 '셀프완화' 논란

교육성과 평가기준 대폭 완화..15일 교육부 승인
기준 낮춘 위원회 구성원 19명 중 12명이 現로스쿨 교수
委 "대학부담 커 완화..시범평가라 페널티 영향 없어"

[사진 = 연합뉴스]

올해 3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를 앞두고 '교육성과' 부문 평가기준이 최근 대폭 완화돼 교육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주도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법전원평가위)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원 대다수가 현직 로스쿨 교수들이라 평가 기준을 '셀프 완화'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교육부는 지난 달 15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전원평가위가 평가기준을 대거 완화해 제출한 '법전원 평가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 전국 25개 로스쿨들은 5년에 한 번씩 법전원 평가를 통해 '인증' 또는 '부적합' 판정 등을 받는다. 지난 2017년 실시해 이듬해 초 공표된 2차 평가에선 23개 로스쿨이 인증을 받고 서강대와 경북대가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최근 교육부에서 승인된 법전원 평가기준 개정안은 종전 교육성과 부문을 점검할 때 문제지, 답안지, 성적표, 학생 강의평가 등을 확인하도록 한 조항들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부문 평가는 강의계획서와 출석부만 확인한 상태에서 이뤄지게 됐다. 이는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원협의회)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6월 29일과 7월 6일 진행된 법전원평가위 특별간담회에서는 종전 평가기준이 로스쿨들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강의계획서와 출석부만 확인하더라도 강의는 그에 맞춰 진행되고 학생들 역시 수강할 것이기에 굳이 그 외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왔고, 결국 관철됐다. "해당 기준으로 교육성과를 평가를 하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이 다수 제외돼 사실상 평가하는 의미가 없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개정 흐름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평가기준을 결정하는 법전원평가위 특별위 구성원 대다수가 현직 로스쿨 교수라 사실상 로스쿨이 평가 기준을 '셀프 완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특별위 정원은 총 19명인데 이중 윤태석 위원장(연세대 법전원 교수) 등 12명이 현직 로스쿨 교수이고, 전직 로스쿨 교수 3명까지 포함하면 총 15명이 로스쿨 관계자다.

법전원평가위 특별위 측은 평가기준이 완화된 항목이 이번 3차 평가에선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항목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향후 4차 본평가 기준을 경감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태석 위원장은 매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올해 시행되는 3차 평가에서 '교육성과' 부문은 시범평가로 치뤄지기 때문에 로스쿨 페널티와는 무관하다"며 "이번 시범평가를 통해 (5년 뒤) 4차 본평가를 어떻게 할 지 반영하려는 것인데, 시범평가 치고는 평가 받는 학교 측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나와 (평가항목을) 줄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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