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스, '마약과의 전쟁' 조사 거부.."ICC 재가입 안해"

"법무팀과 논의해 결정"..대선 기간에도 반대 입장 표명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 재개를 추진중인 가운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필리핀은 ICC에 회원국으로 재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마르코스는 ICC의 조사 재개 추진과 관련해 지난주 법무팀과 대처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ICC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르코스는 대선 유세 기간에도 ICC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필리핀의 사법체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우리의 일을 대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ICC 검사실이 지난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2019년 3월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ICC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었던 기간에 범죄가 발생했고 해당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정부의 조사 의지가 없을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르코스의 전임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6천명이 넘는 용의자들이 숨졌다.

인권 단체들은 공권력이 초법적 처형을 자행했다고 비난해온 반면 경찰은 용의자들이 무장했기 때문에 무력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맞서왔다.

이런 가운데 ICC는 지난해 9월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같은해 11월 10일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라면서 유예를 신청해 지금까지 조사가 연기됐다.

그러나 지난 6월말 카림 칸 ICC 검사장은 "필리핀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조사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ICC는 최근 필리핀 정부에 조사 재개 여부와 관련해 오는 9월 8일까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통보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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