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수출입 통상압박 커질라"..정부 자문단 구성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수출입규모 503억 달러 상당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역수지 '흑자'
"중소업체 통상분쟁 시 대처 어려워"

[세종=뉴시스]대웅제약이 켈스사로부터 공급받아 베트남에 수출하는 올체크 코로나 항원검사 키트(AllCheck COVID-19 Ag) (사진=대웅제약 제공) 2022.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 분야 수·출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겸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으로는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준하 홍익대 교수 ▲공수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관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중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박성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 ▲박제훈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서정민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 ▲임두현 엘스 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달 중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 개설하고 전문인력도 배치한다. 나아가 9월부터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에 따라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의 통상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 보건산업의 수출입 규모는 약 503억4000달러(한화 약 65조원 상당)다. 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15.2%다.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특히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다.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규제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윤찬식 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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