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만 맞추면 반도체 분야 석·박사 정원 늘린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정원 규제 완화
단일교지 기준 2→20km..혁신도시 내 캠퍼스 이전도 완화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앞으로 첨단분야 학과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중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 증원이 허용된다. 지난해 기준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 등이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또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종전에는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경우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해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첨단분야 학과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했던 것도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대학이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첨단분야의 경우에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사립대학의 규제도 완화한다. 단일교지 기준을 기존 2㎞에서 20㎞로 넓혀,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전문대학으로 전환해도 입학정원의 4배 범위 내에서 편제 완성 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의 특례를 부여한다.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학생정원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시, 학습자가 이미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경되는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또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의 교지 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