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2일 출범..16명 중 경찰대 출신은 1명
이상현 2022. 8. 2. 09:45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경찰 통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진통 끝에 2일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하는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던 것과 달리, 법치 시스템에 따라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목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꾸려진다. 국장을 포함한 16명 중 12명이 경찰이고, 파견 인원까지 더하면 약 80%가 경찰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非)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선임됐다.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 기용됐고,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경찰국은 비 경찰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16명의 경찰국 인원 중 경찰대 출신은 우지완 자치경찰지원과장(총경)이 유일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경찰국 신설에 맞춰 같은 날 제정·시행됐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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