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강민정,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님' 결론에 "국민대, 사망 선고 날"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학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교육 관련 단체들의 집회가 열었는데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이 뜬금없이 발표되자, 반발이 거세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교사(중학교) 출신 의원인 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직접,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민정): 안녕하세요.

◇ 박지훈: 국회의원들 중에 교사 출신 잘 없죠?

◆ 강민정: 1972년 이후 국회 역사상 제가 세 번째입니다.

◇ 박지훈: 그러면 관련있는 이야기고,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이 처음 나온 얘긴 아니죠? 교육부 장관은 갑자기 왜 이 이슈를 들고 나왔을까요?

◆ 강민정: 너무 뜬금포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목적이 뭘까. 그런데 저는 박순애 장관이 후보일 때부터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박순애 장관 스스로) 존재감을 부각시켜 보고 싶었나.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이고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후보를 낸 정부의 장관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파장과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낭비시키는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박순애 장관이 당초 검토했던 안은 2년을 한꺼번에 줄이는 거였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1년만 줄이기로 했다는 건데? 그만큼 현장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네요?

◆ 강민정: 그렇죠. 학제를 바꾼다는 건 한 대를 낮추고 당기는 문제라 해도 다 포함해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 교육 과정 전체를 다 바꾸는 거고 교육 환경도 다 바꿔야 하는 종합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시된 것에 따르면 졸업연도, 연령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노동 시장과 고용의 문제 같은 사회 전반적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신중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질러버렸잖아요.

◇ 박지훈: 현재도 조기 입학은 가능하죠? 하지만 정작 부모들이 이걸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 강민정: (조기 입학이)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초중등교육법 13조에 보면, 1년 먼저 보내고 싶거나 1년 늦게 보내는 것도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김영삼 정부 때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작년에 42만 명, 1학년 연령대의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5세 입학을 선택한 경우가 전체에서 537 명밖에 안 돼요. 0.1%도 안 돼요. 부모님들도 예전과 다르게 지식과 정보를 갖고 계시고 깨어 계시잖아요.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어렸을 때의 한 달 차이가 어른들의 한 달 차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달 차이가 나타잖아요. 연령대가 낮고 개월수가 낮은 아이가 높은 다른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같이 생활하게 될 때 생기는 부작용까지 다 고려하기 때문에 요새 5세 조기입학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 박지훈: 강민정 의원님, 중학교 교사 출신인데요. 조기 입학이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 강민정: 교육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방법과 내용이에요. 만 5세 정도는 언어능력이나 사회성이라든가 사고력 같은 것들이 완성되기 직전 단계라고 보통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학교를 가면 교과서 펴고 40분 동안 책상에 앉아있는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집중도나 학습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치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강요를 하는 거죠, 지금.

◇ 박지훈: 교육부가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차별과 격차 해소'입니다. 의무교육 연령을 1년 앞당기면 교육이나 돌봄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 강민정: 이건 '차별과 격차 해소'라는 진단과 해법이 완전히 어긋난 사례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초기유아단계 혹은 저학년 단계에서 교육 격차나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하면 현재 시스템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재정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되,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게 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이 안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직접적이고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로 강제로 '욱여넣어서' 학교 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비용최소화의 해결법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 박지훈: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 강민정: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충분히 지원받으면 어릴수록 아이들의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초가 바뀌는 게 맞는데요. 꼭 조기입학 연령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어릴 때 투자를 국가가 많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집중적, 재정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라고 봐요.

◇ 박지훈: 맞벌이 가정은 돌봄이 1년 당겨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려울 것 같은데.

◆ 강민정: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는 선택적이지만 종일 돌봄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될 때 부모님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하교 시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후 돌봄 문제 해결이 심각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제 박순애 장관이 그거 해결할 수 있다, 저녁 8시까지 봐줄 거다.. 현재 지금 있는 학생들도 '온종일 돌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경쟁률이 세서 아이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살, 8살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8시까지 1-2학년 전체를 돌보겠다고 장담하는지 그것도 우습고.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7-8살 아이들을 아침에 학교 가서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두는 게 맞느냐,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어제 이런 부분을 듣고 경악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이들과 교육, 성장에 대해서 1도 모르는구나.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라는 게 이번 정책을 통해서 공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 박지훈: 박순애 장관은 부인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하나였을까요?

◆ 강민정: 추정으로 처음으로 발표됐고, (교육보다는) 행정 및 사회경제적인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수단화한다..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는 경쟁자로 생각해라", "반도체 인력을 교육을 통해 만들어내지 못하면 교육부 없어져도 좋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드러난 게 교육을 교육으로 안 보고 경제의 종속 변수로, 수단으로 보는 게 굉장히 잘 드러난 케이스거든요. 연장선상에서 박순애 장관이 발표한 5세 조기입학도 같이 서 있다고 볼 수 있죠.

◇ 박지훈: OECD 국가 가운데 만 5세 입학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있잖아요?

◆ 강민정: 38개국 중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로 4개국이고 나머지 34개국은 6세 혹은 7세도 있어요. 핀란드, 스웨덴이 7세부터.

◇ 박지훈: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학제개편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잖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선, 불가능한데?

◆ 강민정: 초중등교육에 5세도 부모의 선택에 의해 보낼 수 있다는 구멍이 열려 있잖아요. 만일 저항이 심하면 이런 여지를 가지고 악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 박지훈: 다른 주제로, 어제 김건희 여사 국민대학교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박사학위 논문, 학술지게재논문 3개는 표절이 아니며 1개는 검증 불가능) 어떻게 보십니까?

◆ 강민정: 2022년 8월 1일은 국민대가 죽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육연구기관으로써 대학의 기본 중의 기본을 스스로 포기 선언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뉴스킹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놨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김건희 씨 박사 논문이에요. 왼쪽 빨간 줄 친 것의 내용과 구연상 씨가 쓴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문화'라는 논문에 문장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리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목차입니다. 이건 해피캠퍼스라고, 그곳에 있는 '주역의 음양오행사상'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목차가 순서,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세계학술지에 넣어야 하는 논문인데요. 초록이라고 논문 앞에 요약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김건희 씨 논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02년 외대 논문이에요. 그런데 완벽하게, 단어 두 개만 제외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 두 개도 오타입니다. 김건희 씨의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 제목을 보면 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은데.. '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Yuji"라고 하는 부분도 제목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논문 네 개가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래된 국민대, 신익희 선생님의 정신이 있는 그런 대학에서 이걸 검토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학으로써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정치적·개인적 안위를 선택한 것인가 이런 고민에 국민대가 빠졌다고 봅니다. 눈치 볼 사람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 박지훈: 박순애 장관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 강민정: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낯빛 하나 안 바뀌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요일 프로그램 MBC '스트레이트'에서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김건희 씨는 다른 사람의 논문, 전자신문, 돈 주고 구매한 논문을 짜깁기해서 붙이는 식으로 표절했다면 박순애 씨는 자기가 썼던 논문을 통으로 재활용하는. 이것을 '사글표절'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논문 표절 형태를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고.

◇ 박지훈: 국회에서 논문 표절 관련해서 대책이 있을까요?

◆ 강민정: 박순애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안 했잖아요. 임명됐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후적으로라도 인사청문회 수준의 청문회를 스스로 국민의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행임위가 각 상임별로 잘 열리고 있어요. 오늘 첫 상임위가 열리는데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900만 아이들, 학생들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 박지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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