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에 초등 입학, 성인 10명중 7명 반대"..국책연구소 조사 결과

2006~2007년 한국교육개발원 실시
효과보다 비용 커..당시 연구진 보류 결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미 2000년대 후반 진행된 국책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의 발달속도가 빨라진 만큼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문항에 모든 연령대별·거주지역별·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62∼73%를 기록했다.

당시 연구진은 외부 업체에 위탁해 2007년 7월 28일∼9월 28일 일대일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대학생 1200명과 30∼60대 성인(학부모) 1550명이었다.

자녀가 학제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의 73.0%, 30대의 67.2%가 5세 취학에 반대해 50대(62.4%)나 60대(63.4%)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초·중·고·대학교 교원과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1차연도(2006년도) 연구 설문조사에서도 취학연령을 현행처럼 6세로 유지(선별적 조기취학 허용)하는 것에 응답자(1696명)의 89.0%가 찬성했다. 반면 취학연령을 5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1207명)의 72.9%가 반대했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 "5세 취학학령제 도입에 있어 아동 발달과 경제적 비용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이해관계집단의 호응 또는 반발"이라며 "학제개편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지 않고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신·구 교육과정이 몇 년간 두 연령대(5∼6세)에 동시에 적용되면 수업은 물론 고입·대입에서도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또 재수생이 늘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져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당시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학제개편을 검토했던 연구진은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며 정책 추진 보류를 제언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