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학제개편, 뜬금포..사회적 비용 낭비 보여줘"

기사내용 요약
"학제개편, 교육 전체 뿐 아니라 사회 전반 변화 검토해야"
"조기입학 있는데도 부작용 때문에 점점 없어지는 추세"
"尹정부, 교육을 경제 수단으로 봐…학재개편도 그 연장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교육자 출신이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일 초등학교 진입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교육부 학제 개편안에 대해 "너무 뜬금포"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박순애 장관 스스로) 존재감을 부각시켜 보고 싶었나 싶다.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라며 "어느 정도의 파장과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낭비시키는 전형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학제를 바꾼다는 것은 교육 내용, 교육 과정 전체를 다 바꾸는 거고 교육환경도 다 바꿔야 하는, 종합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것에 따르면 졸업연도, 연령이 달라지지 않나. 그러면 노동시장과 고용의 문제 같은 사회 전반적 변화까지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신중한 문제다. 그런데 이걸 그냥 질러버렸다"고 지적했다.

학령을 낮추는 것과 비슷한 조기 입학제도가 현재에도 있고 부모들이 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진행자 발언에는 "(조기 입학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5세 입학을 선택한 경우는 전체에서 537명밖에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연령대가 낮고 개월수가 낮은 아이가 높은 다른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같이 생활하게 될 때 생기는 부작용까지 다 고려하기 때문에 5세 조기입학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교육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방법과 내용이다. 만 5세 정도는 보통 언어능력이나 사회성, 사고력 같은 것들이 완성되기 직전 단계라고 본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교과서 펴고 40분 동안 앉아있는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집중도나 능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치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강요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의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차별과 격차 해소'에 대해선 "이건 차별과 격차 해소라는 진단과 해법이 완전히 어긋난 사례라고 본다"며 "초기유아단계 혹은 저학년 단계에서 교육 격차나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하면 현재 시스템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다. 여기에 집중 투자하고 재정 지원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건 비용 최소화의 해결법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교육보다는) 행정 및 사회경제적인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수단화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을 받을 만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는 경쟁자로 생각해라', '반도체 인력을 교육을 통해 만들어내지 못하면 교육부 없어져도 좋다'는 극단적 이야기를 했다"며 "여기에서 정확히 드러난 게 교육을 교육으로 안 보고 경제의 종속 변수로,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다. 박순애 장관이 발표한 5세 조기입학도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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