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지금도 돌봄서비스 못받아 뺑뺑이..학제개편 시 더 심각"

"차별과 격차 해소하려면 현재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지원해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돌봄 문제 해결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사 출신인 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지금 있는 '온종일 돌봄'이라는 제도도 경쟁률이 세서 어쩔 수 없이 7살, 8살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 개편안의 우려 중 하나는 바로 돌봄 공백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에 해당하는 저학년 학생들을 오후 1시께 하교시킨다.

이와 관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도 "도대체 무슨 근거로 8시까지 1~2학년 전체를 돌보겠다고 장담하는지 우습다"며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7~8살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서 저녁 8시까지 있는 게 맞는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박 장관이 후보 때부터 장관이 되고 나서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느냐"며 "존재감을 부각시켜 보고 싶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의 파장과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낭비시키는 것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제개편의 이유로 '차별과 격차 해소'를 내세운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교육 격차나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하면 현재 시스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 만큼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재정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회 경제적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