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조해진 "비대위 전환, 이준석 '복귀 전제'로 찬성..조기 전대는 반대"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극심합니다. 3선 중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죠.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안녕하세요.

◇ 박지훈: 어제 선수별 간담회에 이어 의총도 열렸는데, 당 의견은 비대위 전환으로 의견이 모아진 겁니까?

◆ 조해진: 네. 어제는 이견이 없다시피 하면서 하나 모아졌습니다. 물론 초재선 중진들 모임에서는 일부 "당헌당규 상 가능하냐", 또는 "이준석 대표 내년 1월 9일에 복귀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막으려고 그런 게 아니냐"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당헌당규상 가능하다는 쪽으로. 저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1월 9일 복귀할 수 있다는 권리를 제안하지 않는 쪽으로, 본인이 원하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전제로 비대위를 찬성했습니다.

◇ 박지훈: 복귀할 것을 전제로 비대위가 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조해진: 이준석 대표 당언권 정지됐을 때 6개월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제기된 의견 가운데 조기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새로 뽑자는 의견도 있었고, 저처럼 비대위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직무대행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전당대회에는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새로 대표를 뽑으면 당 대표가 두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6개월 임기가 겹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시에 (대표를) 하는 거라서. 당헌당규 위반이고 법적으로 위반되고 그래서 제가 '당권 쿠테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직무대행은 당헌당규 상 되지만 실질적으로 원내대표가 두 가지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고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비대위를 주장했는데. 최장 유지한다고 하면 1월 8일까지만 존속할 수 있는 비대위로. 이 대표가 원한다면 1월 9일 이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전제로, 하는 비대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 박지훈: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는 유지하는 거고요?

◆ 조해진: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 같이 밖에 계신 분들, 우리 당내 일부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현재는 그게 다수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원내대표 거취까지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박지훈: 비대위 전환 요건은 되는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당 대표도 권한 정지되고 원내대표도 사퇴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 조해진: 최고위원들은 정치적으로는 사퇴했지만 비대위가 출범하도록 절차를 밟는 것까지 법적인 기능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홍준표 당 대표가 있을 때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비대위를 구성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최고위원회는 정치적으로는 사퇴 의사를 밝혀서 비대위 구성에 물꼬를 열어주지만, 법적으로는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출범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는 최고위원회가 밟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비대위 구성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최고위원회가 법적인 역할을 다 해준 뒤 당권을 넘겨주고 법적으로는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상실했을 때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비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당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들 9명 가운데서 5명,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포함하게 되면 6명까지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식 사퇴는 안 했지만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 빼면 2명 정도가 남은 상황이어서. 그러면 최고위원회를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 박지훈: 비상 상황은 맞습니까? 이렇게 유권 해석이 가능합니까?

◆ 조해진: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당 대표가 권리되거나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상상황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이 충족됐기 때문에 비상상황이냐, 아니냐라는 해석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석해서 그 요건을 맞출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 박지훈: 남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조해진: 두 가지 정도 변수인데 하나는 위원장이 스스로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이 비상상황인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비대위 구성 당헌당규 요건이 충족하는지, 자기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비대위를 의결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계시고. 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건 본인이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어서 전국위원회가 열릴 것 같고. 그럴 경우 이준석 대표 측에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이냐,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일단 비대위 출범 결정회의 효력 정지 등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비대위가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봉쇄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막지 않는 전제에서 비대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비대위가 (이 대표가) 내년 1월 9일 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봉쇄하고 정치를 축출하는 쪽으로 되면 그건 이 대표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어제도 제가 의총에서 제일 먼저 발언하면서 "이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되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걸 전제로 한 비대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이 대표 복귀를 막지 않는 쪽으로 비대위가 가면 굳이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거죠.

◇ 박지훈: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 복귀를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 조해진: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어제도 제가 의총에서 발언하면서, 비대위 이야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다 화합해야 한다", "'원 팀'이 돼야 한다". "서로 생각이 틀리고 이해관계가 틀리더라도 같이 껴안고 플러스 정치로 가야 된다". 대선 이기기 위해서 이견의 차이를 극복하고 원 팀으로 왔는데, 대선에 이겼다고 해서 그런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대선 끝나고 난 뒤에는 국정을 성공시켜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후년 총선 이겨야 되고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되는데 큰 목표를 향해서는 더욱더 이견이 있더라도 같이 가고 서로 메꿔줘야 한다, 플러스 정치해야 한다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 점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다 걱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출하고, 이 대표를 쫓아내고, 또 정당하게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권한을 갖다가 박탈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당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 또 지지자들, 당원들을 배제하고 이러면 우리 당의 미래가 없죠. 우리 정부도 미래가 없죠.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 의원들이 저는 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비대위 성격을 놓고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조해진 의원께서는, "관리형 비대위가 아닌, 돌파·혁신형 비대위"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관리형 비대위를 반대하는 건, 결국 '윤심'이 작용할 수 있는 비대위를 우려하시는 겁니까?

◆ 조해진: 꼭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데는 당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 측면도 있거든요. 오히려 지도부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알력이 벌어지고 해서 문제를 만들어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부를 대체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비대위는 당연히 훨씬 더 유능하고 역량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그리고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부분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라야 비대위가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지도부와 역량이나 개혁성 측면에서 비슷할 것 같으면 굳이 선관위를 해체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새 지도부가 되는 비대위는 지금 지도부보다는 훨씬 더 유능하고 역량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혁신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와 국정운영을 위해서 공조가 잘 돼야 되는 그런 지도부여야 되고요.

◇ 박지훈: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보셨을 텐데, 이 가운데 돌파형, 혁신형 비대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다고 보세요?

◆ 조해진: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제가 평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국민들과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를 해체하고 새로 출범시키는 비대위인 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부합하고 충족하는 비대위(를 만들고), 또 비대위원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기존의 지도부와는 달라야 한다는 점 때문에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기 위해서 전방위로 뛰어야죠.

◇ 박지훈: "가급적이면 당 밖의 인사",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조해진: 비대위원들은 당 안팎으로 역량이 있는 분들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당내에 있는 분들은 저 같은 3선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역량의 한계를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대위원장은 새 인물을 더 찾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인적쇄신의 대상과 폭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당, 내각 할 거 없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까?

◆ 조해진: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 석 달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광우병 같은 초유의 사태를 막고 청와대 개편을 했는데 그게 6개월 걸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도부 쇄신은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검증의 문제, 혹은 부담 때문에.. 그리고 장관 임명된 지 되게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에 어려움도 있고. 청와대도 여러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실제 대통령 모신 지 두어 달 조금 지난 상황이어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바로 평가할 시기인지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심기일전해서 일해 볼 기회를 드리고 이후에도 역량을 제대로 못 보여주면 바꿔야 되는데. 인적 쇄신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준비를 해 놔야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준비 안 돼 있으면 바꿔야 할 타이밍이 되어도 못 바꿉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인적쇄신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 육상시' 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 검찰 출신 인사들의 사퇴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 조해진: 그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검증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국정의 요소요소에 있어서 준법 감시관 기능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 출신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정치 논리에 매몰돼서 법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순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체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일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 검찰 출신이다. 이것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내보낸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잘못을 범했고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름을 붙여서 몰아내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대통령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죠?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영부인 공적 활동을 뒷받침 할 제2부속실 등을 가동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면 바로 임명하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국회에서 일단 추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 없으면 국회에서 합의해서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것으로 보고요. 제2부속실 문제는 우리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 안 된다고 국민께 약속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합의해 주고 국민들도 뜻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통령 그 공약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김 여사님의 공식 활동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빨리 만들어서 공식화해라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져야 대통령께서 하실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 부담이 커서 쉽게 못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의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대위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통령이나 우리 당이나 모두가 대선 때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목표를 위해서 함께 했던, 그런 '원팀 정신', '플러스 정치'를 빨리 회복하는 게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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