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시민 목소리 들어요" 세종시 온라인 창구 개설

세종시청 전경 [촬영 이은파]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2일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개선을 희망하는 시민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존 방식을 대신해 담당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직접 설명 입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다.

시는 시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을 더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누리집(www.sejong.go.kr)에 규제입증책임제 창구도 도입했다.

시민·기업이 누리집을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개선 필요성을 심의한다.

이후 소관부서 검토 결과와 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해 규제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의 다양한 규제개선 목소리를 듣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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