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저임금 사상최대 인상..한국이 처음으로 일본 넘어섰다

일본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인 31엔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현재 930엔에서 961엔(9508원, 8월1일 환율기준)으로 오를 예정이다.

마스크를 쓴 행인들이 일본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 거리를 지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후생노동상 자문기관)는 전국 평균 시급을 현재보다 3.3% 오른 961엔으로 결정했다. 올해 물가 인상률이 2%를 넘는데다 특히 식료품과 같이 서민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최대 인상안을 통과시킨 것.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후 각 지자체의 심의회가 지역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한다. 큰 이변이 없는한 중앙심의회의 결정을 따른다. 인상분은 10월쯤 적용될 전망이다.

인상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본에서 도쿄가 최저임금 시급이 1041엔으로 가장 높다. 도쿄와 인접한 가나가와현(1040엔)과 오사카(992엔), 사이타마(956엔), 아이치(955엔), 치바(953엔)의 순으로 많다. 오사카를 제외하곤, 모두 도쿄와 인접한 지역이다.

반면 홋카이도(889엔)나 나라현(866엔), 야마구치(857엔) 등은 낮은 편이다. 일본에서 가장 시급이 싼 곳은 오키나와(820엔)이다.

일본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3% 이상 인상해 2024년 1000엔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올려도 주요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최저임금을 지난 7월 10.45유로(약 1만3932원)로 6.4% 올린데 이어 10월부터는 12유로로 또다시 14.8% 인상한다.

프랑스도 지난 5월부터 최저임금을 10.85유로로 2.6% 올렸다.지역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시가 7월부터 최저임금을 16달러(약 2만864원)로 6.9% 올렸다.

일본 역대 최대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는 못 미친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말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한 9620원으로 올렸다. 앞선 지난해에도 인상율은 5%였다.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간 최저임금의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 환율 변동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과 같은 추가적인 지불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8월 2일 환율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일본은 961엔(9508원)으로, 한국(9620원)보다 다소 낮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주요국은 물론 한국보다 낮아지면서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일본은 인구감소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 노동자들로 보완하고 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매년 일본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자국보다 몇 배의 수입을 올리는 지를 나타내는 ‘해외노동매력도지수’를 발표한다. 2011년 36.7배였던 베트남의 해외노동매력도지수는 2021년 20.5배로 떨어졌다. 2011년 베트남 노동자가 일본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했다면 자국보다 37배를 더 벌 수 있었지만 현재는 20.5배 더 버는데 그친다는 것. 일본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편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낮은 최저임금은 빈부격차를 확산시키는 요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정규직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45%에 그쳤다. 프랑스는 60%, 영국은 58%였다. 유럽연합(EU)은 이 수치가 60%를 밑돌면 “빈곤에 취약한 국가”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