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결국 출범..초대국장 非경찰대 출신

경찰국 신설 관련 장관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전국 경찰들의 반대에도 불구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

나머지 경정·경감·경위급 9명은 전원 간부후보 또는 일반(순경), 변호사 경력채용 출신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 날 제정·시행했다. 이를 통해 소속 청과의 원활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규칙에 따르면 국무위원이기도 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경찰국 신설과정에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개최됐을 만큼 일선 경찰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