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 대비도 없이 '국민제안 톱10' 투표..대통령실 또 비난 도마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브리핑 나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20 jeong@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국민제안' 제도가 '어뷰징(중복·편법 전송)' 사태로 첫 투표부터 무효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애초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대규모 어뷰징이 드러나자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논쟁적인 제안을 투표에 붙여 국민 편 가르기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준비조차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열흘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많은 시민이 호응했지만 투표에 어뷰징 사태가 있어 당초 저희가 얘기한 우수 제안 3건은 이번에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10개 안건을 두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10개 안건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된 1만3000여건 중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것들이었다.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득표가 많은 순으로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해 정책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어뷰징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전날 마감된 투표 결과를 보면 10개 안건 모두 56만~57만표를 얻었다. 최다 득표를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57만7415표를 얻었고 최저 득표를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안건은 56만784표를 얻어 1만6631표차를 기록했다. 투표 변별력을 찾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외 아이피(IP) 등을 근거로 들어 "어뷰징을 통해 우리가 하려는 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게 극렬할지 몰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복 투표 등을 막기 위한)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더 숙고해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