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10차 평가회의서 북핵 연쇄 비판.."공동 안보 위협"(종합)

기사내용 요약
유엔 총장, 한반도 등 거론 "암운 다시 모여들어"
IAEA 총장 "한반도 상황 심각 우려…北 갈 준비 됐다"
정부 "비확산 최우선순위 북한…공공연한 핵무기 개발 국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차 평가회의를 맞아 각국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연이어 우려를 표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북아일랜드는 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 직전 장관급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은 우리 공동의 안보에 커지는 위협을 드리운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여 왔고, 현재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모든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 전념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요구하는 대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및 관련 활동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5년마다 이뤄지는 NPT 실행 현황 점검 제10차 재검토 회의로, 당초 지난 2020년 예정됐지만 코로나19로 수차례 미뤄졌었다.

이들은 "우리는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라며 "핵무기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 방어 목적, 공격 억지, 전쟁 방지에 보탬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군사적 강압과 협박 등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는 이들을 규탄한다"라며 "그런 행동은 완전히 위험하고, NPT와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배치된다"라고 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무책임하고 위험한 핵 관련 언행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또 이란을 향해서는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기준 복귀를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과 한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거론, "냉전의 종식에 따라 흩어졌던 암운이 다시금 모여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운이 좋았지만, 행운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행운은) 핵 분쟁으로 끓어오르는 지정학적 긴장을 막을 방패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한 뒤 "한반도의 상황도 심각한 우려"라며 "지난 13년간 IAEA는 평양에 주재하지 않았고, 그 기간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확장해 왔다"라고 했다.

그로시 총장은 이어 "IAEA는 정치적 합의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도전 때문에 NPT와 IAEA, 그리고 안전 장치를 강력하게 유지할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한 우리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오늘 한 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 확장 및 역내 도발을 규탄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지금은 NPT에 중대한 순간"이라며 "비확산 영역에서 이란, 북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러시아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발언자로 나섰다.

함 조정관은 "비확산 문제에서 또 다른 최우선순위 문제는 북한"이라며 "북한은 핵·미사일을 가차 없이 개발하는 동시에 올해에만 31차례라는 유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했다.

함 조정관은 이런 북한의 행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북한은 7차가 될 또 다른 핵실험 준비를 기술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강조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은 NPT 제재를 남용하고 공공연하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NPT에서 북한의 핵 도전을 다루는 방법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뿐만 아니라 NPT 체제 자체에 대한 리트머스 실험"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모든 종류의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며 근시일 내에 NPT를 완전히 준수하기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를 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함 조정관은 "우리는 이 기회를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명확히 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발언, 북한과의 대화 메시지도 발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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