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파업 철회..정부의 '지원' 약속 어떻게 될까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 그 이후] ① 대화를 통한 노사 갈등 해결 가능할까

[편집자주]지난 7월 22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파업에 돌입한지 51일만에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와 협상을 타결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는 직원의 80%가 휴가를 반납하고 작업에 돌입하며 정상화를 위한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파업 종료로 급한 불은 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후 대처와 노조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문제가 남아있다. 과거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와 해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빨리 푸는 게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협상 타결 관련 부처 공동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자찬했다.

정부가 극적으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 성과를 냈다고 평가되나 미봉책이라는 시각이 많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협상 타결에 성공한 후 선박 건조 작업이 재개된 것 외에는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부제소는 합의에 실패했다. 원청에서 1차 하청과 2차 하청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문제,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급여 등 여러 문제가 봉합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대대적인 세제 개편과 근로 시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노사 갈등 해결과 원하청 상생 관련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노동위원회에 전문가를 조정 담당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장기노사분쟁 전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으나 관련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경사노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경사노위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 IMF체제 극복과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해 발족 됐다.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과 대량 실업이 발생해 국가공동체의 근본적인 위기가 대두됐고 이를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으나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과 파견제 도입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이 탈퇴를 선언하며 '반쪽짜리' 기구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적 대화 부재와 회의체 운영의 비효율성이 대두되면서 2007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됐다. 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체결하기도 했으나 2016년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에 양대 노총이 노동법 개악을 이유로 공동 투쟁에 나서 노정 갈등이 심화 됐다.

2018년에는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간판을 바꿨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지침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대 노총이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본위원회 파행이 계속되고 위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식물기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석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명예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노동공약을 설계했다. 윤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살펴보면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 기반 구축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 등이 담겼다.

최상규 대우조선지회 대외협력실장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사 당사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 했지만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하도급 문제 등 그 아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하도급 문제를 법제화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니S 주요뉴스]
☞ '삼성은행' 나오나… '낡은 규제' 금산분리 빗장 푼다
☞ '빚부터 갚자'… 5대 은행 가계대출 7개월째 감소
☞ 전국 휘발유 가격 1800원대 진입… 유류세 최대폭 인하 효과
☞ 비트코인, 6주만에 최고치 기록 후 주춤… 2만3300달러대
☞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채널A, 생방송 자막 실수
☞ 고정금리 또 내렸네… 대출 갈아타볼까
☞ 접었던 날개, 너무 일찍 폈나...휴직 계속?
☞ '꼬리물기' 모닝, 손들고 건너던 어린이 '쾅'
☞ 토트넘이 부러운 맨유?… "손흥민 같은 선수 필요해"
☞ '유죄인간' 강태오씨 없으면 섭섭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