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저임금, 사상최대폭인 310원 올렸다는데 내년 한국이 더 높아

일본이 1일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인 31엔 인상한 961엔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9일 우리나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뉴스1

일본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인 31엔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현재 930엔에서 961엔(9508원, 8월1일 환율기준)으로 오를 예정이다.

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후생노동상 자문기관)는 전국 평균 시급을 현재보다 3.3% 오른 961엔으로 결정했다. 올해 물가 인상률이 2%를 넘는데다 특히 식료품과 같이 서민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최대 인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줄곧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1000엔 달성을 목표로 내걸어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후 각 지자체의 심의회가 지역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한다. 큰 이변이 없는한 중앙심의회의 결정을 따른다. 인상분은 10월쯤 적용될 전망이다.

일본은 인상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도쿄가 최저임금 시급이 1041엔으로 가장 높다. 도쿄 바로 옆에 위치한 가나가와현(1040엔)이 그 다음이다. 오사카(992엔), 사이타마(956엔), 아이치(955엔), 치바(953엔)의 순으로 많다. 오사카를 제외하곤, 모두 도쿄와 인접한 지역의 최저임금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홋카이도(889엔)나 나라현(866엔), 야마구치(857엔) 등은 낮은 편이며, 일본에서 가장 시급이 싼 곳은 오키나와(820엔)이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지역별로 A~D등급으로 나눠, A~B 등급지역은 31엔, C~D지역은 30엔 인상을 결정했다.

예컨대 올 10월부터는 도쿄가 31엔 오른 1072엔, 오키나와는 30엔 오른 850엔이다. 일본 역대 최대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는 못 미친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말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한 9620원으로 올렸다. 앞선 지난해에도 인상율은 5%였다. 일본과 우리나라간 최저임금의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 환율 변동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과 같은 추가적인 지불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8월 2일 환율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일본은 961엔(9508원)으로, 한국(9620원)보다 다소 낮다.

특이한 대목은 우리나라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의 도입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반대로 ‘도시와 지역간 최저임금 차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의 목표는 전국 평균최저임금 시급 1000엔인데 3%씩 계속 올리면 2024년에 도달한다”면서도 “하지만 가장 최저임금이 낮은 D등급 지역까지 1000엔이 되려면 2027년이 돼야한다”고 보도했다. 야마자키 주오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근로자의 생활에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낮은 지역에서 인상하는게 더 중요하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 이주의 관심이 높아진 때인만큼, 정부가 임금 면에서도 지역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