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5세 입학으로 격차 해소? 사교육 더 기승 부릴 것" [한판승부]

유아교육정책과도 의견제시 없었던 걸로 알아
격차해소하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해 유아학교 만들어야
사립유치원의 밥그릇 문제? 부모들이 왜 반대하는지 생각해야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배종찬(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힘 혁신위 대변인
■ 대담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종찬> 한판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저는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오늘 진행을 맡은 배종찬입니다. 배추도사 맞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발이 거셉니다. 교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오늘 반대 입장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문미옥 의장님 연결합니다. 문 의장님. 

◆ 문미옥> 안녕하십니까? 

 
◇ 배종찬>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의장님,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어떤 단체입니까? 

◆ 문미옥> 우리나라에 유아와 관련된 학술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로 구성된 연합회도 아주 여러 개 있는데요. 그런 유아 교육과 관련된 모든 학술단체와 교사연합회 등이 다 모여서 유아 교육의 정책적인 길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2003년 유아교육법 제정을 저희가 운동을 하고 2004년 유아교육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그때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방향을 미리 제시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 배종찬> 어떤 단체인지 저희들이 상세하게 잘 설명을 들었고요. 오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 즉각 철회하라, 이런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이유가 있으신 거죠? 

◆ 문미옥> 너무나 큰 이유가 있죠. 저희가 성명서도 발표했고 또 오늘 오전에 교육부 장관님도 면담을 신청해서 이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인 안이다. 유아의 발달 특성을 중심에 놓고 고려한 정책안이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인 안이다라는 의견 개진을 했죠. 철회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 배종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오늘 무엇 때문에 만 5세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런 이유를 내거셨는지요? 

◆ 문미옥>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34개국 정도가 취학연령이 6세. 지금의 현행 우리나라와 같이 만 6세이거나 아니면 또 심지어는 7세인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4개 정도의 국가만 만 5세 입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OECD 선진국들이 만 6세나 7세에 초등학교에 보내는 거죠. 우리도 그래왔고. 그렇다면 거꾸로 왜 모든 세계 여러 나라 주요한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0세부터 5세까지 유아기는 놀이 중심 교육을 해야 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뭔가 지식 중심의 학업을 하는 그런 학교급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놀이권과 행복권을 보장해 줘야 아이들이 상상력도 키워지고 창의성도 키워져서 먼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인재 양성으로서의 중요한 그런 능력들이 이 영유아기에 일단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아동 학자들의 아주 통일된 의견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0여 개 교원·학부모단체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배종찬> 교수님, 의장님 말씀하세요.

◆ 문미옥> 그래서 유아기는 놀이 중심의 교육이고 초등은 지식 중심의 교육이라는 다른 학교급인데 충분히 놀이권이 보장돼야 되는 유아교육 대상인 만 5세를 너무 일찍 초등학교에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몰아버리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건 비교육적인 안이다.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교육정책안이다라고 보는 거죠. 

◆ 김성회> 지금 말씀하신 건 잘 들었는데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지금 유아교육대표자연대로 말씀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신빙성 있고 공신력 있는 단체인데 이와 관련된 상의를 하거나 자문을 최근에 좀 해 주셨나요? 

◆ 문미옥> 전혀 한 적이 없고요. 이번 이 5세 입학 연령 하향화를 세우면서 교육부에 있는 유아교육정책과에서도 아무런 영향이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회> 유아교육정책과가 모르는 얘기였다고요? 

◆ 문미옥>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전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어떤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학교정책과라는 곳에서 학제 개편을 연구하면서 5세 초등 입학을 장관께서 직접 결정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배종찬> 알겠습니다. 

◆ 문미옥> 그래서 전문가와 전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 배종찬>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보도가 된 대로. 의장님 아까 그 4개 국가는 5세 취학 연령이라고 했는데 그 4개 국가가 어디어디입니까? 

◆ 문미옥>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계 자료 필요하시면 이제 살펴보시면 다 있는데 대부분의 중요한 점은 어느 나라가 5세에 들어가느냐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34개국이 만 6세나 7세에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 배종찬>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연령을 앞당기는 것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문미옥> 오늘 장관님과의 면담에서도 왜 이런 이상한 정책을 갑자기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게 아니라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돌출적인 기습적인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세우셨고 역대 대통령들도 유보통합을 하고 싶어 했는데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공교육 시스템이 확정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5세를 입학하게 하면 5세만이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나누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동일한 초등학교에 가니까 유보통합을 1년은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답변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됐고 본말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유보통합을 논하거나 학제를 개편하는 모든 교육의 초점은 유아들에게 더 이득이 되기 위함인데 유아의 발달 특성에 고려한 정책이 아닌 그냥 엉뚱한 초등학교에 일찍 아이들을 내몰아버리는 정책으로 유보통합 공교육을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배종찬> 의장님, 유보통합이 무슨 말씀이죠?

◆ 문미옥>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0세부터 5세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만 3세와 5세는 유치원에도 갈 수 있고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 가는 아이와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가 여러 가지 교사의 자격제도 또는 교실환경시설설비기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격차가 생기니까 동일한 아이들에게 격차 있는 교육이나 보육 서비스를 하면 안 되니까 한 부처로 통일하고 동일한 보육을 시키자라는 게 유보통합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한 부처로 놓고 교육과정도 동일하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 김성회> 교수님, 지금 예전에도 입학 연령 조정과 관련돼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당시에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미옥>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초등 5세 연령 하향안을 또 그분께서 그 당시에 하시겠다고 해서 학제 개편 TF팀 그리고 교육혁신위원회에 제가 뒤늦게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이거를 그 정부의 의향을 바꾸도록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특히 공교육 실천도 있지만 입직 연령을 앞당겨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을 1년 앞당겨서 생산성을 더 높이겠다. 그래서 고령들을 먹여살리겠다, 이런 경제적인 논리에 상당히 많이 해결점으로 초등학교에 1년 빨리 들여보내자 이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것은 경제논리로 교육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설명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셨고 '아,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폐기했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는 한 게 아니다, 그건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고 유아기를 공교육화를 더 앞당기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넣어서 공교육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잘못됐고 유아학교급이 우리가 49년도 교육법 제정 이후부터 유초중고대학교가 다 학교다라고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학교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라는 이름으로 합쳐서 교육부로 이거를 통합하고 교육부가 관리하면서 초등교육과 다른 특징을 가진 유아기 학교, 유아학교를 초등학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교육 서비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 배종찬> 알겠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스튜디오에 방금 전 질문을 드렸던 김성회 소장님도 있고 지금 질문하실 김수민 평론가가 나와 계시는데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교수님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졸속으로 하는 학령 개편이 잘못됐다는 그런 기본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어쨌든 제도가 만들어지면 변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만 6세에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거는 앞으로 계속 변화하지 않는 불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정말로 몰라서 물어봅니다. 

◆ 문미옥> 오히려 만 6세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지금 부용들께서 만 6세가 되어도 입학 유예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경직된, 유아 교육보다 비교적 구조화된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적응하고 스트레스 받고 공부를 너무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결과적으로 훌륭한 성인으로 못 간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7세에 입학시키는 유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7세에 입학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6세에서 오히려 7세에 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굳이 얘기한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논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인재가 되는데 놀이권, 행복권을 박탈하는 교육정책은 비교육적인 안이다라는 것이죠. 

◆ 김종혁>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유치원 같은 데서 영어교육을 시키든가 사교육 유치원들은 다른 지금 놀이 말씀하시지만 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린이들에게 더 심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지라든가 반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문미옥> 그건 지당한 말씀이고요. 어떤 교육기관에 따라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의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의 사교육이 대단히 심하고 5세 초등 입학이 될 경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초등학교부터 성공적인 학업을 하기 위해서 사교육은 더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5세 초등 입학하면 4세를 또 사전교육 선행 학습을 시키는 사교육이 판을 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배종찬> 의장님, 우리 청취자가 질문을 해 주었는데요. 영구 님께서 한국 나이 5살 정도 되면 국어, 수학도 시작하고 여건이 되면 영어유치원 보내고도 싶어하는데 일부 계층만 미리 이런 사교육 지식교육을 선행시키는 것은 공교육을 일찍 시작하여 지식 학습에 대한 것을 모든 아이들에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미옥>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에게 똑같게 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는 점.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과연 유아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최고의 방법인가에서 주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신 분의 대전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편차된 교육을 부모들이 시키고 초등학교에 가면 똑같은 것을 국가가 시켜주니까 공평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돌봄을 위해서 정규 놀이 중심의 교육이 끝나고도 돌봄으로 계속적으로 전인 교육을 시키고 돌봄 서비스가 있죠. 그러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정규 수업시간 이후에는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 집어넣으면 지금 우려하시는 질문하시는 분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 말씀을 드린다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오히려 사교육을 더 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 배종찬> 의장님, 여하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인 맹점인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 장관 또 교육부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취학 연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핵심 사안이 될까요? 

◆ 문미옥> 오늘도 교육부와 또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앞으로 여태까지는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과 앞으로 열심히 논의하겠다. 그런데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열려 있는 범주가 초등학교 5세 입학을 하는 것을 전제해놓고 그것에 대한 구체안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초등학교로 아이를 내모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 아이들에게 공교육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유보통합. 이런 거에서 어느 연령대부터 먼저 유보통합, 단계적인 유보통합 이런 예시를 두세 가지 더 넣어서 초등학교 입학만을 내걸고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열어놓는다면 방법을 다 열어야 한다는 거죠. 초등학교 5세 입학 하향화를 전체해 놓고 거기에서의 작은 각론이 열려 있어봐야 뭐합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열려면 다 열어야 한다는 거죠. 유보통합을 하고 싶은데 그게 오랫동안 안 됐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초등학교에 집어넣어서 그냥 다 똑같은 교육받게 하면 공평하잖아, 이거는 교육자적인 정책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려면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해야지 잘못된 정책을 세워놓고 그것의 구체적인 한 달씩 앞당길 것이냐 아니면 4년 동안 앞당길 것이냐. 12년 동안에 해결할 것인가. 이런 각론적인 것을 의견을 수렴하고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열려 있는 게 아닌 거죠. 

◇ 배종찬> 의장님, 일각에서는 아예 취학연령 논의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9월에 학기 시작을 하는 걸로 해서 한 학기를 취학 연령을 늦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미옥> 그런 안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9월에 시작하든 3월에 시작하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가 5세에 들어갈 거냐, 6세에 들어갈 거냐는 3월에 들어가는 기점으로 삼든 9월에 들어가는 기점으로 삼든 그건 마찬가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종찬> 그리고 이번 논의에서 물론 이제 취학 연령이 핵심이 돼야 되겠지만 유치원이 또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5세에 취학을 하게 되면 사립유치원이 수익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문미옥> 현장 교사 입장에서 또는 운영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사교육뿐만 아니라 국공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교육 대상이었던 아이를 초등학교 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한다면 거꾸로 초등학교가 한 학년을 줄이고 중학교에 그 학년을 보내라고 한다면 다 그거는 반발이 있겠지만 최소한 대표자연대는 이제 학술단체에 돈이 많이 있고 저도 또 교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모들이 나섰습니다. 부모들이 나서서 오늘 시위를 주도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왜 나섰겠습니까? 그들이 유치원 교사라서 나선 게 아니죠. 자기의 직업과 수익 때문에 나선 게 아니라 이 땅의 아이들이 어떻게 충분히 놀아야 성장하는 기틀이 되는데 공부시키는 걸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느냐. 이건 대단히 잘못된 나라의 방향이다라는 걸로 지금 분개해서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무슨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자기의 어떤 밥벌이논쟁 이런 걸로 폄하해서는 절대로 본질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 배종찬> 알겠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부모들 사이까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취학연령 만 5세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문미옥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문미옥> 대단히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한판승부 newsnews981@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