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논란 속 경찰국 출범..일선 경찰 "수사 독립성 유지 관건"

전국 간담회 현장의견.."총경회의 참석자 감찰 철회 요구"
윤희근 "독립성 훼손 안하려 최선..운영 과정 중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내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마련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모습. 2022.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우여곡절 끝에 정식으로 출범한다. 정부는 경찰국에 대한 경찰 내부의 우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여전히 수사 중립성 보장과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 후폭풍에 따른 우려를 제기한다. 31년 만에 경찰 지휘에 나서는 경찰국이 경찰 조직 내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현장 경찰 "개별 수사 개입 가장 큰 우려"

지난 1일 경찰청이 공지한 '경찰제도 개선방안 시행 관련 현장 의견 수렴 진행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전국 시도경찰청 간담회에는 599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참석 인원도 104명이었다.

전국 간담회는 경찰청이 경감 이하 현장 경찰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찰국 출범 엿새 전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마련했다. 경찰국 신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반발을 뒤늦게라도 달래려는 조치로 읽힌다.

경찰청이 파악한 주요 현장 의견 중에선 경찰국의 중립성·책임성 보장 요구가 가장 많았다. 당초 경찰청이 1991년 수사 독립성을 위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분리, 승격된 만큼 경찰국이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개별 수사 개입이 가장 큰 우려 사항', '경찰국이 승진을 위한 보직이 될 경우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파견자 승진 제한 규정 명문화 필요', '경찰청장 추천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현장의 주요 의견으로 모였다.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8.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지휘부 '총경회의' 징계·감찰 대상자 포용 필요"

중립성 보장 요구 외에도 지난달 23일 열린 총경 회의 참석자 처분 관련 의견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회의 직후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총경급 경찰관 56명 감찰에 착수했다.

일선 경찰들은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 철회 등 지휘부가 포용하는 모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총경 회의에 해산명령을 한 법적 근거를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밖에 근무 여건 개선과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부족했던 현장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회의 주요 의견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후보자와 공유하고 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조직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역할 역시 더욱더 무거워졌다. 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뉴스1과 만나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경찰국 신설 확정 과정보다) 앞으로 운영과정이 더 중요하다. 몇 가지를 협의 중인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신설 경찰국은 경찰 인사·예산·정책을 다루는 조직이다. 경찰청은 지난 31년간 행안부의 독립 외청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제부터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 지휘를 받는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경찰 지휘·감독 체계 확립을 강조하며 취임 직후 경찰국 신설을 완수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경찰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