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北 핵실험 준비 비판.."극단상황에서만 핵 사용 고려"(종합)

기사내용 요약
"비확산 의무 준수하는 NPT 핵 비보유국 상대 핵무기 사용 안 해"

[뉴욕=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차 재검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01.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 등 활동을 공개 비판했다. 아울러 자국의 핵사용 관련 원칙도 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 "NPT가 세계를 더 안전하게 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NPT가) 커지는 압박 속에 있다는 사실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대한 순간에 한자리에 모였다"라며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역내에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으며, 결단만을 남겨뒀다고 평가 중이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오늘 한 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란을 겨냥해서는 "계속 핵 확산의 길을 걷고 있다"라며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가 최선의 결과"라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NPT 핵 보유국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정상은 '핵 전쟁에는 승리가 없으며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확인했다"라며 바로 그 직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는 무모하고 위험한 핵 무력 위협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이들을 상대로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침공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공격 및 장악을 거론하고, "러시아는 이제 이 시설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포하는 군사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반격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악용 중이라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모든 핵무장 국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군축 약속은 오래 전부터 분명했다"라고 했다. 또 "우리는 위험 감소와 전략적 안정 노력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 전 따로 백악관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협상할 준비가 됐다며 중국 역시 NPT상 핵보유국이자 P5(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국가로서 대화 책임이 있다고 했었다.

핵사용과 관련한 자국 원칙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파트너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파트너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NPT 핵 비보유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세계는 핵무기 확산을 거부해야 한다"라며 평화적인 핵 기술 사용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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