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한 성남시 공무원..지난해 '李 배임' 관련 수차례 조사 받았다

핵심요약

지난달 28~29일 중앙지검 수사팀 참고인 조사
성남시 주무관 A씨,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조사
이재명 전 시장 배임 혐의 관련 주요 진술 당사자
반부패3부 중심 새 수사팀, 李 배임 정조준했나

연합뉴스

지난달 초 정기 인사를 통해 전열을 재정비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연일 대장동 원주민과 복수의 성남시 관계자를 불러들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2015년 민간 사업자 선정을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 A씨를 소환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윗선 수사'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미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앞선 조사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주요 진술을 한 핵심 인물이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29일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속 주무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초기 진행 경과 △사업 방식이 민영에서 민·관 합동으로 바뀐 경위 △사업자 선정 과정 △대장동·1공단 분리 개발 결정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이전) 조사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는 취지였다. 사업 진행 경과나 이런 부분을 주로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상세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다시 움직이는 대장동 수사팀이 주무관 A씨 먼저 조사한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결국 이 전 시장의 배임 혐의 입증에 수사 초점을 맞춘 것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A씨는 앞서 진행된 3~4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시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해 진술한 성남시 관계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해 이 전 시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팀은 성남시 도시개발 업무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 단장은 물론 이 전 시장의 비서실장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성남도공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이 전 시장을 만나 직접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 개발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런 정 변호사의 진술을 복수의 성남시 관계자를 상대로 교차 확인했다고 한다.[관련기사: [단독]정민용 검찰조사서 "대장동 문건, 李에 직접 보고·결재 받아"]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인물이 바로 이번에 소환한 주무관 A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수사팀이 A씨를 이틀에 걸쳐 조사한 것은, 결국 앞선 수사에서 미진했던 '윗선 수사'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의 배임 혐의 최정점을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으로 보고 재판에 넘기며 사건을 일단락했다. 하지만 최근 인사와 직제 개편 등을 거치며 진용을 정비한 2기 수사팀은 과거 수사팀이 작성한 사건 기록을 다시 하나하나 원점에서 검토하며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좌 압수수색 기록 등 핵심 관련자들의 자금 추적 자료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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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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